[민법총칙] 판례의 법원성에 대한 고찰

목차

목차
1. 서론 - 槪要

2. 본론 - ①判例와 判例法
②判例는 法源性을 지니는가
- 우리나라의 상황
- 他國의 상황

3. 결론 - 나의 見解

본문내용

가서는 下級審에서의 판결이 깨뜨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國會의 입장에서 보자면, 判例는 부분적으로나마 法院에 立法權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는 3권 분립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國會가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立法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 세력다툼에만 몰두하며 본분에 나태해졌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것이 判例의 法源性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3권 분립의 붕괴라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國會가 모든 분야에 대해 立法을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國會의 立法權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判例의 法源性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안정적인 法律生活을 위해서도 判例는 法律的 效力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판례,   判例,   법원성,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