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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는 下級審에서의 판결이 깨뜨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國會의 입장에서 보자면, 判例는 부분적으로나마 法院에 立法權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는 3권 분립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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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永甲, "債權者取消訴訟에서 반환할 價額賠償額의 算定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判例硏究」第14輯(2003.02), 釜山判例硏究會, 2003, 237에서 재인용.
(2) 辯論終結 後 確定判決 前의 時價變動
그러므로 "辯論終結 後 確定判決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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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제15집, 2006.
金載亨,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權의 認定範圍”, 저스티스(2005년 6월호), 2005.
裵成鎬, “低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의 許容範圍”, 民事法學(제28호), 2005.
梁彰洙, “擔保에 관한 새로운 一般理論의 方向”, 民事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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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月報, (1987)
李載坤, "住民登錄의 退去와 住宅賃借權의 對抗力 喪失", 大法院判例解說 7호
姜鐘快, "住宅賃借權의 讓渡.轉貸와 對抗力의 承繼", 大法院判例解說 9호
李胤承, "住宅賃貸借에 있어서 少額賃借人의 保護", 司法論集 19집
趙容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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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硏究』3 (2001.11), 박영사, 2001, pp.111~140.
鄭然宙, 「加算點制度의 憲法的 問題點 -憲裁決 1999.12.23, 98헌마363을 중심으로-」, 『憲法判例硏究』2, 박영사, 2000.
曺洪錫,,「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전망」,『공법연구』제3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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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에서의 均等論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2. 특허법원 1998. 8. 17. 선고 98허2160 판결
Ⅲ. 均等論의 適用要件
1. 균등론적용의 법적 근거
2. 균등론 판단기준
3. 특허 침해판단 순서
Ⅳ. 判例의 檢討와 最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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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1997. 12)
황종훈,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2002) Ⅰ. 머리말
Ⅱ. 音樂著作物에 관한 判例
|||. 第2次的 著作權의 保護
Ⅳ. 判例의 檢討
Ⅴ. 結論的 檢討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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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와 입장을 같이한다.
또한 사해방지참가부분에서의 ‘권리의 침해’의 의미에서 學說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견은 다음과 같다. 판결효설은 참가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혔으며 이해관계설은 보조참가요건과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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