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행정의 기본원리

목차

1. 사회국가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법률적합성의 원칙

4. 평등의 원칙

5. 과잉금지의 원칙

6. 신뢰보호의 원칙

본문내용

의 적정성계속성(안정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급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 원칙에 의하여 위법한 급부행위의 취소가 제한되고, 적법한 급부행위의 철회가 제한되게 된다.
참고도서 : 最新 行政法講義(下) - 朴 鈗 炘 著
(7급고등고시소방간부직승진시험대비) 행정법 - 한국고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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