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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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스태그플레이션과 총수요관리정책

2. 스태그플레이션과 소득정책
1) 소득정책
2) 소득정책의 한계점

2. 공급측경제학
1) 공급측경제학의 주요 내용
2) 래퍼곡선
3) 케인즈학파와 공급측경제학의 감세정책 비교
4) 비판(批判)

3. 새케인즈학파
1) 새케인즈학파의 등장
2) 최소조건의 원리
3) 클라우워의 재결정가설
4) 고정가격경제
5) 임금경직성에 대한 가설

본문내용

발생)
E
케인즈적 실업
N
억압형 인플레이션
(재화시장과 노동시장 모두 초과공급인 경우로 유효수요가 부족한 실업)
C
O
P
<그림-6>
5) 임금경직성에 대한 가설
1. 장기계약가설 : 기업은 교섭비용과 기술훈련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노동자는 해고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에 의해 장기고용계약을 맺는다. → 계약기간 동안 임금은 고정된다.
2. 암묵적 계약가설
1) 가정 : 노동자는 위험기피자이고, 기업가는 위험중립자이다. → 노동자의 무차별곡선은 X축에 오목하면서 우상향한다.
2) 기업은 변동임금계약과 고정임금계약의 두 형태를 노동자에게 제시한다.
가) 변동임금 : 호황(확률 P)시 W1, 불황[확률 (1-P)]시 W2
평균임금 : W" = PW1 + (1-P)W2
확률적 등가임금 = W'
효용 : U(A) = U(W') = PU(W1) + (1-P)U(W2)
나) 고정임금(W0) : W'와 W" 사이에 위치한다. → 효용은 U(B)
U
U(B)
U(A)
O
W2
W'
W0
W"
W1(호황시변동임금)
W
<그림-7>
3) 암묵적 계약이론 : 기업과 노동자 모두 고정임금계약을 선호함으로써 임금은 고정화되는 경향이 있다.
가) 기업 : 위험중립자이므로 고정임금계약을 선호
나) 노동자 : 고정임금계약시 효용[U(B)] > 변동임금계약시의 기대효용[U(A)] → 고정임금계약을 선호
3. 내부자-외부자 가설
1) 전제조건
가) 내부자와 외부자 모두 노동의 질은 동일하다.
ㄱ) 내부자 : 특정기업에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
ㄴ) 외부자 : 그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
나) 기업은 노동자의 능력에 관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다)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어느 경우에도 계약이 존재한다.
라) 기업 : 노동이동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 내부자를 외부자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없다.
마) 내부자 : 임금협상시 외부자의 이해와는 무관하게 자신들만이 고용될 수 있도록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2) 임금경직성의 원인
가) 노동이동에 따른 훈련비용을 고려할 경우 : 신규 노동자에게 다시 훈련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내부자와 협상을 통해 경쟁적 균형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기업측에 유리하다.
나) 외부자(실업자) : 자신들이 임금협상과정 자체에서 제외됨으로써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다) 결론 : 임금수준은 경쟁적 균형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고정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4. 메뉴비용가설 : 임금보다는 가격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이론
1) 전제 : 독점적경쟁이나 과점시장 → 기업은 대부분 자기 상품의 가격을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
2) 메뉴비용 : 상품가격을 변경시키는데 드는 비용 → 가격변경을 고객에게 알리는 직간접적인 비용, 불황시의 가격인하 경쟁시의 (-)효과 등
3) 총수요의 변화시, 기업의 행동
가) 메뉴비용 < 가격변경의 이익 → 상품가격을 변경
나) 메뉴비용 > 가격변경의 이익 → 상품가격을 그대로 유지(가격 경직성)
다) 기업은 상품가격의 변경시 메뉴비용이 수반되므로 기업의 가격변경에는 장애가 되므로 가격이 경직성을 갖게 된다. → 생산량의 변화로 대처한다.
5. 효율성 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 미시적 접근으로 기업의 이윤극대화 원리에 의해 임금의 경직성을 설명
1) 전제 : 노동생산성이나 작업의욕은 실질임금의 증가함수이다. → 노동자의 노력곡선은 S자형(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체감적으로 증가)
가) 기업은 물론 노동자도 노력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
나) 노동시장에 노동의 초과공급(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균형임금(w0) 이상의 실질임금(w*)을 제시한다. → 노동자의 노력극대화에 기여 → 노동생산성 향상 → 생산증가로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유리
다) 효율임금(w*) : 노동자의 노력 극대화를 달성하는 임금
라) 실질임금은 효율임금(w*)으로 고정된다. → 임금의 경직성
ㄱ) 불황시 : 근로자들은 해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근로노력 증가 → 노력곡선의 상방이동 → 기업은 효율임금을 인하
ㄴ) 호황시 : 근로자의 노력곡선의 하방이동 → 기업은 더 높은 효율임금 제시
노력
w
노력곡선
SL
노력극대점E*
w*
고용점
초과공급
w0
E
DL
O
w0
w*
w
O
L*
L0
L
<그림-8>
2) 효율성 임금가설 : 기업은 균형수준 이상의 실질임금, 또는 근로자 개인의 유보임금(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제시 → 노동시장에서 초과공급이 존재하더라도 임금수준은 하락하지 않는다. → 임금경직성은 기업의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가) 근로자들의 건강 : 높은 임금으로 근로자들의 영양분 섭취 증가 → 근로자의 건강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기여 가능
나) 태만 방지 모형 : 노동자들의 업무태만을 줄이고 작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 균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 직장상실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 노동자들은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하려는 유인 →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기여 가능
[참고] 실업 예비군 가설(K.Marx) : 실업에 대한 위험이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한다. → 기업은 실업의 덕을 본다.
다) 직장이동 방지모형 :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자들이 현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이동해갈 가능성이 감소한다. → 직장이동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 불리 → 기업은 노동자의 직장이동을 줄이기 위하여 경쟁적 균형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라) 역선택모형 : 기업이 노동자의 능력에 관해서 불완전 정보만을 보유한 경우 → 기업이 효율적 임금(높은 임금)을 제시 → 우수한 노동자를 선택할 가능성 증대
마) 임금공정성 모형 : 노동자의 사기와 기업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작업의 규범 등이 임금의 공정성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 임금수준이 개인노동자의 특성보다는 노동자가 속한 집단과 팀웍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작업의 성격과 임금수준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회적 규범에 더 큰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면, 각 기업은 노동자의 사기와 직장에 대한 애착을 높여주기 위하여 경쟁적 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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