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가정 폭력의 개념 및 특성
1. 가정폭력의 정의 및 유형
2.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3. 가정폭력의 실태
Ⅱ.가정폭력의 법적 절차 및 대응
1‘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란?
2. 가정폭력 개념 규정
3. ‘가정폭력 범죄’
4. 가정폭력 사건의 절차
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문제 (Quiz)
♧ 참고문헌
♧ 첨부자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전문)
1. 가정폭력의 정의 및 유형
2.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3. 가정폭력의 실태
Ⅱ.가정폭력의 법적 절차 및 대응
1‘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란?
2. 가정폭력 개념 규정
3. ‘가정폭력 범죄’
4. 가정폭력 사건의 절차
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문제 (Quiz)
♧ 참고문헌
♧ 첨부자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전문)
본문내용
허용되는 태도를 형성하였다.
3)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개인이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행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째는 폭력행위에 노출 되어 모방함으로써 폭력학습의 과정을 습득한다는 측면, 둘째로는 폭력에 대한 노출정도와 경험정도가 폭력을 수락하는 규준을 학습하게 한다느 측면, 그리고 셋째는 역할 모델의 접근으로 경험한 역할 모델 내에서 폭력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되어진다고 하는 측면이다. 여러 연구에서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에 대한 목격 체험과 폭력경험은 훗날 성인이 되어 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을 당한 경험에 의해서도 폭력행위는 학습되어질 수 있다. 즉 어린 시절에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을 경우 성장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폭력사용을 당연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해자중의 상당수는 결혼 전부터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학습이론에 의거 폭력은 대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보느 것이다.
4) 스트레스 이론
스트레스는 가족 내에서 폭력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스트레스로 인지된 생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부족할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갈등, 실직, 고립, 원치 않는 임신, 저소득 등의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폭력을 사용한다고 본다.
5) 교환이론과 사회통제관점의 통합이론
교환이론의 핵심은 이난의 상호작용은 보상을 추구하고 처벌과 비용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용이란 피해자의 반격, 폭행자의 체포 혹은 투옥,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족관계의 파괴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폭력행동에 대한 비용이 싸기 때문에 폭력이 지속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사회통제관점은 대안이 부족하고 투자된 노력과 받은 보상이 서로 불균형을 이룰 때 폭력행동이 지속된다고 본다. 즉, 배우자를 구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내는 비용이나 배우자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비용보다 더 적다고 느낄 때 폭력이 지속된다. 그러므로 체포나 강력한 사회통제제도로 폭력비용이 폭력행위자가 인식하는 통제비용보다 훨씬 크게 더 만들면 폭력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통합이론은 사회정책으로 사회통제의 수준을 강화하여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통제로 인하여 폭력의 위험성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느 가정이나 개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부장제도의 가족관계에서 훈육과정을 통하여 폭력이 허용되는 태도가 형성되고, 그것이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갈등해결의 한 방법으로 학습되어,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에 도달할 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행위가 재생산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가정폭력의 실태
여성부 집계를 보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가정폭력상담 건수는 99년 4만 1497거에서 2000년 7만 5723건, 2001년 11만 4612건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통계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대부분은 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이나 신고는커녕 주변 사람 가운데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 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5주년 기념으로 발간한 토론회 자료집에 의한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실태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가정폭력 발생률
조사대상의 가정폭력 발생빈도는 1~2주일에 한번 정도가 33.7%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일이 20.2%, 한 달에 1번 정도가 16%, 서너 달에 1번 정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해 많은 피해여성들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폭력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2)폭력의 유형 및 대응
언어적 폭력이 92%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폭력으로는 손발로 두들겨 맞았음이 84%, 따귀를 맞았음이 79%, 살림살이로가 59%로, 몽둥이가 38%로 나타났으며, 그 중 흉기로 위협 당하느 sdb형도 53%나 되어 신체적 폭력의 유형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신체적 폭력 후 성적 폭력이 가해진 경우가 51%였으며, 성적 의심을 당한 경우가 66%나 되었다. 경제적 폭력도 41%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은 폭력 초기에는 ‘말로 대들었다’가 32.8% ‘그냥 맞고만 있었다.’가 26%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폭력 중기에는 여전히 ‘말로 대들었다가’가 가장 많았으나 ‘같이 때리고 싸웠다.’가 초기의 4.7%에서 13.1%로 3배 정도가 높아졌다. 또 최근에 와서는 ‘숨거나 도망갔다’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나 폭력이 로래 계속 될 수록 대항하기 보다는 자기 보호를 위해 도망가는 등의 적극적인 방어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드러났다.
3) 폭력 후 대처방법
폭력에 대해 처음 누구와 상담을 했느냐고 물은 응답에서 ‘시댁식구’가 40%로 가장 많았고, 28% 가 ‘친정식구’에게라고 응답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의논한 사람들의 반응에서 27%가 “결혼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응답했고, 18%가 ’패해자 본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으며 16%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해 아직도 우리 사회는 피해 여성에게 폭력의 책임을 돌리거나 가정폭력은 있을 수 있다고 todr가하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주변 환경들이 패해자로 하여금 자포자기 상태로 빠지게 하여 폭력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밖에도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폭력으로서 한 조사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폭력」은 가벼운 구타에서부터 심한 폭력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손,회초리로 손다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아동은 92.6%로 가장 높았으며, ‘빗자루나 굵은 몽둥이로 맞은 경우’도 82.0%, ‘얼굴, 머리,
3)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개인이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행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째는 폭력행위에 노출 되어 모방함으로써 폭력학습의 과정을 습득한다는 측면, 둘째로는 폭력에 대한 노출정도와 경험정도가 폭력을 수락하는 규준을 학습하게 한다느 측면, 그리고 셋째는 역할 모델의 접근으로 경험한 역할 모델 내에서 폭력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되어진다고 하는 측면이다. 여러 연구에서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에 대한 목격 체험과 폭력경험은 훗날 성인이 되어 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을 당한 경험에 의해서도 폭력행위는 학습되어질 수 있다. 즉 어린 시절에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을 경우 성장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폭력사용을 당연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해자중의 상당수는 결혼 전부터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학습이론에 의거 폭력은 대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보느 것이다.
4) 스트레스 이론
스트레스는 가족 내에서 폭력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스트레스로 인지된 생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부족할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갈등, 실직, 고립, 원치 않는 임신, 저소득 등의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폭력을 사용한다고 본다.
5) 교환이론과 사회통제관점의 통합이론
교환이론의 핵심은 이난의 상호작용은 보상을 추구하고 처벌과 비용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용이란 피해자의 반격, 폭행자의 체포 혹은 투옥,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족관계의 파괴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폭력행동에 대한 비용이 싸기 때문에 폭력이 지속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사회통제관점은 대안이 부족하고 투자된 노력과 받은 보상이 서로 불균형을 이룰 때 폭력행동이 지속된다고 본다. 즉, 배우자를 구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내는 비용이나 배우자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비용보다 더 적다고 느낄 때 폭력이 지속된다. 그러므로 체포나 강력한 사회통제제도로 폭력비용이 폭력행위자가 인식하는 통제비용보다 훨씬 크게 더 만들면 폭력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통합이론은 사회정책으로 사회통제의 수준을 강화하여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통제로 인하여 폭력의 위험성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느 가정이나 개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부장제도의 가족관계에서 훈육과정을 통하여 폭력이 허용되는 태도가 형성되고, 그것이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갈등해결의 한 방법으로 학습되어,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에 도달할 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행위가 재생산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가정폭력의 실태
여성부 집계를 보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가정폭력상담 건수는 99년 4만 1497거에서 2000년 7만 5723건, 2001년 11만 4612건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통계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대부분은 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이나 신고는커녕 주변 사람 가운데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 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5주년 기념으로 발간한 토론회 자료집에 의한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실태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가정폭력 발생률
조사대상의 가정폭력 발생빈도는 1~2주일에 한번 정도가 33.7%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일이 20.2%, 한 달에 1번 정도가 16%, 서너 달에 1번 정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해 많은 피해여성들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폭력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2)폭력의 유형 및 대응
언어적 폭력이 92%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폭력으로는 손발로 두들겨 맞았음이 84%, 따귀를 맞았음이 79%, 살림살이로가 59%로, 몽둥이가 38%로 나타났으며, 그 중 흉기로 위협 당하느 sdb형도 53%나 되어 신체적 폭력의 유형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신체적 폭력 후 성적 폭력이 가해진 경우가 51%였으며, 성적 의심을 당한 경우가 66%나 되었다. 경제적 폭력도 41%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은 폭력 초기에는 ‘말로 대들었다’가 32.8% ‘그냥 맞고만 있었다.’가 26%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폭력 중기에는 여전히 ‘말로 대들었다가’가 가장 많았으나 ‘같이 때리고 싸웠다.’가 초기의 4.7%에서 13.1%로 3배 정도가 높아졌다. 또 최근에 와서는 ‘숨거나 도망갔다’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나 폭력이 로래 계속 될 수록 대항하기 보다는 자기 보호를 위해 도망가는 등의 적극적인 방어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드러났다.
3) 폭력 후 대처방법
폭력에 대해 처음 누구와 상담을 했느냐고 물은 응답에서 ‘시댁식구’가 40%로 가장 많았고, 28% 가 ‘친정식구’에게라고 응답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의논한 사람들의 반응에서 27%가 “결혼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응답했고, 18%가 ’패해자 본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으며 16%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해 아직도 우리 사회는 피해 여성에게 폭력의 책임을 돌리거나 가정폭력은 있을 수 있다고 todr가하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주변 환경들이 패해자로 하여금 자포자기 상태로 빠지게 하여 폭력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밖에도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폭력으로서 한 조사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폭력」은 가벼운 구타에서부터 심한 폭력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손,회초리로 손다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아동은 92.6%로 가장 높았으며, ‘빗자루나 굵은 몽둥이로 맞은 경우’도 82.0%, ‘얼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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