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정의, 발행현황, 발행부진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문제점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개선방안, 향후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전망 분석

소개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정의, 발행현황, 발행부진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문제점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개선방안, 향후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정의

Ⅲ.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발행 현황

Ⅳ.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발행 부진
1. 낮은 주택저당채권 금리
2.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주택가격
3.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유인 미약
4. 주택자금의 편중 취급
5. 장기채권시장의 불재

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향후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야 하며, 주택시장상황 및 1차 대출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도입효과의 부침이 있음은 당연하다. 유동화율이 높아야만 제도도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굳이 성과를 따지자면 유동화율이 낮아도 시장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하겠다. 주택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당장 활성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동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금융기관들은 주택자금 대출기간동안 유동성이 제약되어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기 어려우나,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제약없이 금융기관 경영전략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택금융기관은 크게 국민주택기금, 일반은행, 그리고 주택할부금융 등으로 나누어 보고, 이들 각각의 입장에서 도입효과를 검토해 보자. 국민주택기금은 저리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이는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정책적 차원에서 그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서 저당채권유동화를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주택기금채권의 발행,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저당채권의 유동화 등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조달수단들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동화중개회사에 대한 자금출자, 동회사의 운영결과에 따른 손익배당 등의 영향을 받는 정도이다. 유동화중개회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출자는 유동화중개회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주택정책적 목적을 수행해야 그 출자의 합리성을 찾을 수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민간중심의 유동화중개기관은 주택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우므로 국민주택기금 출자의 명분이 약하다고 본다. 국민주택기금의 유동화중개기관 출자참여가 수익사업을 위해서인지, 주택정책적 목적에서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주택은행을 비롯한 일반은행의 경우 단기적으로 도입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제도도입 자체는 금융기관들이 주택자금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유동화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자금대출확대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유동화가 가능하다면 유동성 제약없이 주택자금대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금융개혁 이후 일반은행들은 산업체대출보다는 가계대출, 특히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자금대출을 선호하게 되어 주택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현재는 금융기관들의 주택자금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 하겠다. 주택할부금융의 경우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효과를 가장 크게 누리는 분야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주택할부 금융회사들은 자금조성의 기간구조 불일치가 심각하여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실세금리로 대출된 주택저당채권을 매각하여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단기적으로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장금리에 의한 주택저당대출채권은 저리로 대출하였던 여타금융기관의 대출채권보다는 유동화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은 투자상품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환영받을 수 있다 하겠다. 기존의 채권공급은 단기채권 중심으로 공급되어 있고, 5년 이상의 장기채 비중은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동화제도의 도입초기에는 유동화증권의 다양화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나 투자상품의 다양화는 점차 자본시장의 확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의 경우 국채보다는 신용위험도가 높지만 주택이 담보되어 있으므로 회사채보다는 위험도가 낮아 투자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유동화증권시장이 자본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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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2000) : 주택저당채권의 가격평가와 위험관리
주택산업연구원(1998) : 유동화중개기관을 통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방안
하성규(2004) : 주택정책론
한정호(2000) : 자산유동화 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한국자산유동화연구회(1999) : 금융의 신조류, 자산유동화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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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주택채권유동화제도,   주택채권유동화,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