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의 개념과 이념, 목적,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본방향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장애인고용의 이념 -

장애인 고용의 목적 -

관련법률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현실과 상황 -

해결방안 -

본문내용

다. 이미 예고된 기금 고갈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기금 고갈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 이 참에 발상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회계의 예산 확보 없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데는 어차피 한계가 뚜렷하다. 실제로 정부가 외면하는 정책을 왜 기업만 ‘연대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반발도 일고 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해 고용보다 ‘시혜’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장애인들에게도 엄연히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노동권이라는 기본권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옳다.
장애인들은 곧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항의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물론이고 장애인 권익을 약속하는 각 정당들이 현실로 맞닥뜨린 장애인들의 고통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 정책들을 내놔야 할 때다.
6.해결방안
1)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강화
할당고용제도에 있어서 고용율은 제도의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성패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3%에서 10%의 높은 고용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율은 강제고용제도에서 사업체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고용율의 수준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합리성에 비추어 위험부담이 되지 않고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일본은 고용율을 정함에 있어서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사전에 고려하여 산업별 형평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기회가 제한받지 않도록 고용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민간기업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고용율을 차별화시켜 민간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은 63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1.8%를, 특수법인은 53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1%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경우 50인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2.1%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본의 차별적 고용율 적용은 일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강시화시키고 각 사업체의 특수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체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 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30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2%의 고용율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대한 폐쇄성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율 설정시 업종별 제외율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2%보다 낮은 고용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고용율 2%를 적용할 경우 장애인을 1인 이상 고용할 수 있는 50인 이상의 사업체로 의무고용사업체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장애인 고용율의 설정에 있어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표출을 가시화시켜야 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각 사업체의 특수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의무고용사업체(상시근로자 63인 이상 사업체)와 부담금징수업체의 범위(당분간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를 차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제적인 장애인 고용기회의 확대와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장애인 작업환경의 개선
장애인이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하 '일반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설계된 시설·설비 등을 바탕으로 사업체에 취업하여 일을 할 때 많은 불편함과 부자유스러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상의 불편함은 장애인의 장기고용에 매우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작업환경의 부적응으로 인해 중도 퇴직하는 취업장애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작업환경의 개선역시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장애를 느끼지 않는 상황의 설정
건물의 현관에 몇 개의 계단이 있는 경우, 휠체어 장애인은 이 계단을 통과하는데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자신도 주위 사람들도 장애를 의외의 큰 것으로 느낄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개선하여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건물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거나 경사면을 설치하여 오를 수 있게 되면 적어도 이 장소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
4) 안전성의 고려
일반인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계단과 돌출부도 장애인은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계에 부딪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장애인의 안전을 생각하여 직장안의 위험한 단차와 돌출부를 없애고 공작기계와 통로사이에도 장애인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안전 덮개를 장치해야한다. 장애인은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체는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작업환경을 조성해야하며 이러한 사업체의 노력에 정부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이렇게 안정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작업환경은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한다.
5) 작업환경의 개선의 이득
위에서 언급한 환경개선은 언뜻 보기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라고 느껴지는 것도 많으나 실제로는 일반종업원에게도 편리함을 가져오는 것이 많다. 그러나 처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작업환경개선 등의 경험도 없는 사업체에서는 흔히 작업환경개선은 돈이 많이 들고 장애인이 아닌 다른 많은 종업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을 위하여 출입구의 폭을 넓이고, 경사면을 설치하고, 테이블 리프트를 사용함으로써 제품과 재료의 하역이 모두 화물운반차에 의해 가능하게 된 한 인쇄회사 경우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회사전체에 장점을 주는 예는 적지 않다.
이렇게 장애인에게 필요한 환경조성은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장애인과 일반인과의 인간관계도 안정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참고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고용이렇게 달라집니다 :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이양정
-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에 관한 연구’/김영목

키워드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