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목차

목 차
Ⅰ. 한미 FTA타결의 거시경제적 영향
1. 거시경제 효과
2. 거시경제 부문별 영향
가. 교 역
나. 외국인 투자
다. 생산성 (TFP)

Ⅱ. 산업별 영향분석
1. 제조업
2. 서비스업
3. 농수산업
4. 기타 교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분야

Ⅲ. 결론

본문내용

FTA를 통해 우리가 향후 외국인투자를 추가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약속(현재유보)함으로써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투자유인을 제고
다만,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와 공공성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방폭과 속도를 조절 방송, 통신 등의 경우 공공성, 문화정체성 등을 감안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부 개방 교육, 의료 등은 추가적인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
나. 업종별 영향
금융·법률 등 기업 지원서비스
금융: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기반 마련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제도의 업그레이드 등으로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어 고용이 증가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영지원 양국간 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미국내 우리 금융기관들의 영업상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미국 진출기회를 확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기능은 지속 유지
법률: 미국 유수 법률회사의 국내지사 설립·조인트벤처 등으로 국내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 수혜 가능 국제 商事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동 분야는 이미 외국로펌과 국내대형 로펌과의 업무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미국 로펌 진출 시 국내변호사의 고용기회 확대도 기대 국내 법률회사의 대형화 등을 촉진하여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시장 일부 개방에 따라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촉진 등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다만, 위성서비스의 직접제공 허용 등에 따른 국내통신업체의 매출액 감소, 방송에서의 영화·애니매이션 제작자들에게 일부 영향 가능성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전문직 자격상호인정체계 도입은 고급인적자원의 대미진출 교류확대와 함께 전문직 분야별 교육훈련평가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할 전망
우선, 기술사·건축설계사·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Working group에서 인정범위를 확대할 예정
택배·운송 서비스
동 분야는 제조업과 직접 관련되어 향후 대미수출증가에 따라 미국으로의 택배 및 운송서비스가 증가할 전망 택배서비스는 이미 개방되어 있어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한미 FTA에서는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추가적인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피해는 없을 전망
3. 농·수산업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 수준 피해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미 개방이 진전된 축산물의 경우 수입대체효과가 예상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 대두 등 곡물류, 쇠고기 등 축산물, 감귤 등 과일류와 같은 대부분의 민감 품목에서 장기 이행기간 확보, 계절관세 부과 등 최대한의 민감성을 반영 수산업 분야에서도 명태, 민어, 고등어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의 이행 기간 확보
곡물류
(대두·감자)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하여 식용에 대해서는 TRQ 제공 등을 통해 현행관세를 유지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가능
축산물
(쇠고기)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차별화, 美 수입쇠고기 상당부분의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 대체 및 장기 이행 기간확보 등으로 피해액 완화 기대
(돼지고기) 돼지고기 수입은 이미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어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액이 높지 않을 수 있음 특히, 냉동삼겹살의 경우, 미국산보다 가격이 높은 칠레나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선 이 전환될 전망
과일류
(감귤) 당초 미국 오렌지 수입증가로 피해발생이 예상되었으나, 수확기에는 계절관세를 부과하면서 현행 관세 유지
(사과) 장기간 이행 기간을 확보하여 피해 최소화
기타 농산물
(채소)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장기 이행기간 확보 및 세이프가드 도입
(치즈, 꿀) 충분한 보호조치 확보
명태 등 민감 수산물
명태·민어·고등어 등의 품목도 상당 이행기간 및 TRQ 제공 등을 통해 민감성 반영
4. 기타 교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분야
정부조달
미측의 입찰자격심사 방식 개선 및 입찰대상 확대로 우리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약 3,400억불) 진출 기회 확대 중앙정부의 입찰 양허하한선을 인하(2억원 → 1억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입찰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정부조달 작업반(Working Group) 설치를 통해 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기타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를 인정
무역구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각종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기업의 교역환경을 개선 반덤핑 관련,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덤핑 제소과정에서 우리정부가 공식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조사 개시전 사전합의를 통해 조사개시 남발을 억제 조사 개시후 수량제한 및 가격약속을 통해 조사종결 가능 글로벌 세이프가드 적용배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시 한국을 제외시킬 여지를 확보
통 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로 미국 현지 통관비용*과 시간이 절감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 원칙적으로 화물은 48시간 이내, 특급탁송의 경우 4시간 이내에 각각 국내반출 허용 원산지 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업계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 원산지 증명서 작성·발급대상이 수출자·생산자에서 수입자까지 확대
기술장벽(TBT)
통신기기 상호인증제 도입으로 국내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곧바로 수출이 가능양국 간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호협력을 통해 여타국에 비해 대미수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 우리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TBT 위원회 구성 미 주정부별로 운영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정보통신, 전기안전분야 등에서 국내 시험평가능력 제고 및 시험·인증기관의 선진화를 기대할수 있다.
Ⅲ. 결론
역사적인 사건 한미 FTA가 실현 되었다. 아직 국회의 비준과정이 남아 있기는 아지만 체결이후 주식시장은 1500을 돌파 했다. 경제에 대한 효과를 단 적으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다.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 나 갈수 있도록 FTA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키워드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