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석/조사]

소개글

[사회과학]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석/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임대차
1. 임대차의 정의
2. 물권법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의 가장 큰 차이점

*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
5.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본문내용

내용을 상대방인 집 주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집을 넘겨받거나 다른 제3자에게는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통상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이라 하는 계약 이외에 별도로 전세등기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전세권이 아니 고, 채권과 같은 \"채권적 전세\"에 불과하여 물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채권법의 적 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용자는 \"임차인\"의 신분에 불과해서,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을 비워주고, 집 주인에게서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 받게 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주택의 소유자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그 빚을 갚지 못하거나 다른 채무가 있 어서 그 채권자로부터 경매를 신청 당하는 등 여러 사유로 기간이 되었지만, 임차인에 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때에 법률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의
▶ <근대사법 3대원칙〉은 쌍방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맺게 되는 『계약자 유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지만, 모든 계약을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기고 국가는 방 관할 경우에는 과학문물이 발달로 급격한 현대화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핵가족화의 진행되는 현대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인간의 생활 공간인 주택의 심 각한 부족 때문에 소위 『가진 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빚어지는 새로운 사회적 경 제적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서민들의 기본권적 생 존권 내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 법」으로 제정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법률 제3379호).이 법은 근대사법의 원 칙에 따른 민법의 원리를 수정하여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국가의 개입을 선언하고, 수 차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 보호에 나선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한 특별법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몇 차례 개정하면서 마련한 제도는 크게 4가지이다.
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제8조) : 최초 제정 당시 법에서 규정
- 처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세 들어 사는 집주인이 빚으로 망했을 경 우, 그 집에 근저당권자 같은 등기부상의 권리설정을 해둔 채권자들과 달리 아무런 법 률적 조치를 해놓지 않은 임차인들은 보증금 한푼 돌려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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