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경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농업개혁 : 국영농장과 농민시장

Ⅲ. 산업구조개혁 : 관광산업의 육성

Ⅵ. 쿠바경제의 미래 전망과 한반도에의 시사점

Ⅴ. 결 론

본문내용

움직임을 트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의 정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본 쿠바 경제의 미래 전망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가야할 길에 대해 조금이나마 논해볼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경제개방 노력을 보여 왔지만, 그것들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그 목적이 확실치 않았기에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러한 실패는 현재의 핵 보유라는 벼랑 끝 전술에 이르게 하였으나, 그러한 전술이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 다는 것을 북한 정부도 인식하고 있기에 아직 회생의 기회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의 북한으로썬 베트남이나 쿠바처럼 국가적 육성 산업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경제개혁 정책의 실패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쿠바의 단일산업 의존은 많은 부작용을 낮을 수 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초기 쿠바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에서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러한 산업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국가적 육성 산업을 특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시도해야하며, 남한과의 교류도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진행해야 한다. 쿠바가 생존의 갈림길에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개혁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시킨 것처럼, 북한도 이러한 태도를 수용하여 생존의 위기를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쿠바의 농업개혁과 산업구조개혁을 통해 그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았고, 예측 가능한 전망들을 조금이나마 살펴보았다. 또한 낮은 수준에서 이러한 쿠바의 사례가 북한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쿠바는 현재 앞으로의 쿠바의 정치ㆍ경제 등 많은 것을 결정지을 선택에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쿠바에 주목한 것이 바로 이러한 쿠바의 결정지어지지 않은 가능성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쿠바의 선택은 스스로의 중요성을 창출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 체제가 자기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21세기에서, 카스트로와 그 이후의 쿠바는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는 역시 북한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참고문헌]
[국문]
곽재성,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본 쿠바의 개방정책』,『이베로아메리카연구』, 서울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pp1-20
권 율,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구조전환에 관한 고찰』, 『동남아시아 연구』, 199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달용, “쿠바의 사회주의 경제정책:1990년대 전략적 특성”, 1998
김연철, “집권적 농업체제의 개혁: 쿠바의 농업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2002
“북한의 경제개혁전략: 쿠바사례의 적용 가능성” 2004
오인식,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 성과와 전망” 2004
이성형,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2001, 창작과 비평사
[영문]
E.Skidmore & H.Smith, 『Modern Lat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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