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제학적 측면으로 보는 교육개혁

소개글

교육경제학적 측면으로 보는 교육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개혁의 방향

2. Performance incentive 제도 도입에 기초한 교육개혁

3. 기본적인 학교 구조를 변경하는 개혁

4. Implementation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이보다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동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더욱 필요함.
학업성취도 등에 있어 학부모들이 학교가 추가적으로 공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함.
-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disadvantaged students의 경우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
즉 disadvantaged students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선택의 범위가 줄어들어 종전보다 더욱 나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음.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이들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사립학교 포함)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임. 즉 Voucher를 주는 것임.
Milwaukee, Wisconsin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였다는 명백한 근거는 없어나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금까지 많은 공립학교들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이유를 사립학교에 비해 공립학교는 이들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음. 따라서 disadvantaged students에게 vouchers를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선택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매우 한정적으로 실시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선택프로그램이 의도한 대로 새롭고, 혁신적인 학교들이 만들어지게끔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는 없음.
Cambridge, Massachusette, New York, Minnesota, Milwaukee, Wisconsin 등에서 선택프로그램이 시행되었음. 그러나 Milwaukee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음.
4. Implementation
- 잘 체계화된 새로운 조직이나 인센티브제도가 갑자기 만들어질 수는 없음. 앞서 언급한 제도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
- 새로운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나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인력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필요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해 담당 교사, 직원, 관리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시간, 일상적인 업무로부터의 제외, 자원의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따라야 함. 예컨대 charter school에 참여하는 교원들에게는 이들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지 못해 폐쇄될 경우 일반 학교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 performance incentive제도가 제대로 정책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분권화가 동시에 실시되어야 함. 따라서 상위단위 정부의 역할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함.
교육이 어떻게 전달(deliver)되여야 하는 지와 관련해서는 역할이 약화되어야 하는 반면 하위단위의 정부나 학교에서 맡게 될 변화에 대해서는 이들 단위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도와주어야 함.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단위들을 평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함.
간략히 표시하면 manager의 입장에서 코치의 입장으로 바뀌어야 함.
하위단위들은 스스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참고문헌
1. 곽영우외(2003), 한국교육행정학회
2. 백일우(2007), 교육경제학, 서울:학지사
3.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4. 미래에셋미디어, http://media.miraeasset.com/media
5. 연합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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