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소개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출생배경
2. 학력

Ⅱ. 本論
1. 5․16군사 쿠테타와 권력기반구축
2. 경제계발 5개년 계획
3. 새마을운동
4. 3선 개헌
5. 유신헌법
6. 제 4 공화국
7. 10 ․ 26사태

Ⅲ. 結論
1. 평가

본문내용

기치를 든 김영삼이 총재로 당선된 후 정국은 여야격돌로 더욱 경색되었다. 이어 8월 11일 YH사건, 9월 8일 김영삼에 대한 총재직 정지 가처분 결정, 10월 4일 김영삼의 의원직 박탈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유신체제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10월 13일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공화당과 유정회 합동조정회의에서‘사퇴서 선별수리론’이 제기되어 부산 및 마산 출신 국회의원들과 그 지역의 민심을 크게 자극하였다.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에서는 10월 15일 부산대학에서 민주선언문이 배포되고, 16일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 시민들이 합세하여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전개되었다. 시위대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정치탄압 중단과 유신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파출소·경찰서·도청·세무서·방송국 등을 파괴하였고, 18일과 19일에는 마산 및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18일 0시 부산 지역에 비상명령을 선포하고 1,058명을 연행,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으며,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군을 출동시켜 505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비록 시위는 진정되었으나,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함으로써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계기가 되었다.
Ⅲ. 結論
1. 평가
현재에 들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는 고도성장의 성과로 경제규모 확대와 수출증대와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국제적 평가, 그리고 고용증대와 소득증대, 인재 양성(인력개발·해외유학·해외 두뇌 유치)과 경영관리 능력증대(제2세 경영자의 등장과 그들의 고학력화와 청년화, 미국식 경영방식의 모방), 북한의 경제력을 압도하였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 반면에 고도성장의 문제점도 있었는데, 첫째로 자본·기술·시장·무역·해운·보험 등 모든 면에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제경제의 국내파급효과가 크고 아울러 수출경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 둘째로 공업부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업부문과 농업부문간 투자와 저축간(내자 부족과 고금리), 수출입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 셋째로는 부와 권력이 편재되고 소득격차가 심하여 서민층의 정신적 욕구불만이 커졌다는 점, 넷째로 고율의 물가상승과 일부 생필품 부족현상으로 민생이 불안정했다는 점, 다섯째로 사회풍조가 퇴폐되고 계층간의 거리감이 커졌다는 점 등이다. 고도성장은 이상과 같은 부작용과 함께 비민주화·비인간화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했다.
그리고 현재로서 516군사 쿠테타로 인하여 한국사회변동에 역동성을 강화시켜 근대화와 산업하를 가속시켰다는 점과 기술관료주의와 행정능률을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권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치변동과정을 저발전의 방향으로 급선회시킨 반역사적사건이며 군부측의 억압적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형해화시켰고, 민간정치 엘리트의 위상을 종속화 시켰으며, 군부를 체제세력의 패권집단으로 등장시킴으로써 한국의 정치체제를 군부지배체제로 전환시킨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등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독재집권체제로 인하여 정치발전론적 교훈은 인물의 교체가 없는 제도적 장치의 수정만으로 정권의 문민화와 체제의 민주화를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질이 보장되지 않는 다분히 형식논리에 치우친 경쟁원리의 채택으로는 지배권력의 정당성이 결코 확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항상 정통성의 위기와 체제유지의 한계를 실감하고 유신이라는 대응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중임제한을 철폐하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 1/3을 지명할 수 있는 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면 당연지사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만약 박정희가 이러한 정책을 단행하지 않고 대통령을 재임으로서 끝냈으면 역사적으로 어떠한 평가 받았을까? 만약 이렇게 수행하였다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參考文獻
정재경 지음.. 『위인 박정희』 집문당..
김정렴 지음.. 『아, 박정희』 중앙M＆B..
김호진 지음..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Internet site.. 『www. empas.com 박정희 내용 中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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