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분석(도입의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청사진 제시)

소개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분석(도입의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청사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입

Ⅱ.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지방자치제도 완성의 초석
2. 경찰 구조의 폐해 개선과 경찰상의 재정립
3. 주민들이 느끼는 실생활 치안지수와 치안역량의 강화

Ⅲ.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재정적 문제
(1) 교부금 방식
(2) 국세의 지방이양
2. 정치적 문제
3. 광역경찰행정수요와 경찰행정의 국제화 문제

Ⅳ. 지방경찰법안의 주요내용과 자치경찰의 청사진
1. 자치경찰대의 설치(안 제4조, 제24조 및 부칙 제4조제27항)
2. 자치경찰의 사무
3. 치안행정위원회 및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4. 국가경찰과의 상호 협조
5.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Ⅴ.결론

본문내용

치경찰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체제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원활한 활동과 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결론
지금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경찰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실시될 자치경찰제의 청사진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자치경찰은 지방자체제도 완성, 종합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경찰 구조의 폐해 개선과 경찰상의 재정립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느끼는 실생활 치안지수와 치안역량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도입의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 더욱이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실현함에 있어 치안은 더 이상 성역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진정 주민 속에 뿌리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더 이상 자치경찰의 시행을 미룰 수 없고, 내년부터 시범실시 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제도라도 시행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대의 요구인 자치경찰의 시행을 전면부정하기 보다는 시범실시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자세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와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역자치안에 참여하여 지역치안을 유지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도 자체경찰제 도입이 경찰권이라는 권한의 확대가 아닌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의 분담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행정적재벙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고서적 & 참고논문
한국경찰제도사 지구문화사(서울, 2005), 허남오/ 이승주
자치경찰 신유영사(서울, 1996), 정균환
21세기한국지방자치의비전을말한다 시민의신문사(서울, 2002), 이형모
자치경찰법안의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자치경찰법 제정 대토론회, 이형배
국가사무의지방이양과재정보전 지방행정연구제18권제1호(통권58호) 2004.3 김석태
정부의 자치경찰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겨레]2004-10-14 07판 21면 2136자 오피니언·인물
자치경찰법안

키워드

지방행정,   자치경찰,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도입,   자치경찰제도도입의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