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 FTA에서 예상되는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한국-중 FTA에서 예상되는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중FTA에 대한 한국의 입장
(1) 제조업부문의 쟁점
1)긍정정효과
2)부정적효과
(2) 농업부문의 쟁점
1)긍정정효과
2)부정적효과
2. 한중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중 FTA를 찬성하는 가장큰 요인은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와 중국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통한 전반적 경쟁력 상승을 들었다. 한중 FTA를 반대하는 기업들은 수입증가로 이난 국내시장 점유율 하락과 군내 취약산업의 기반약화를 우려하였다. 45%정도의 기업들이 이 한중 FTA체결시점은 2~3년 이내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기업의견조사 결과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축수산업에 대한 예외조치 혹은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한중FTA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실제 중국의 상무부에서는 한국의 쌀을 포함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줄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또한 관세인하를 수반하는 삼품교역에 한정된 낮은 수준의 FTA보다는 서비스업, 지적재산권제도, 제도부문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FTA가 한국에는 보다 유리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썬쟈,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LG경제연구원, 2007
이호철, 『한중 FTA의 배경과 전망』, 세종연구소, 2007
전경련, 『한ㆍ중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 전경련, 2007
최원기,『중국의 FTA 정책과 한·중 FTA 전망』, 미래전략연구원, 2006
KIEP,『한중FTA의 타당성 및 정책제안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 KIEP, 2006
KIEP,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 KIEP, 2005

키워드

FTA,   한중FTA,   자유무역협정,   한중자유무역협정,   한중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