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의 불가능성정리에 대한 고찰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1) 투표의 역설과 불가능성정리의 의의
① 투표의 역설
② 불가능성정리의 의의
(2) 다섯 가지 가능성의 조건
① 파레토원리
② 이행성원리
③ 독립성원리
④ 비독재성원리
⑤ 선호의 비제한성원리
(3) 불가능성정리에 대한 반론

제3장 결론

* 참고

본문내용

가능성의 공리들은 우리의 실제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실현되기 힘든 너무 강한 전제들이므로 일부공리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흐름이다. 이 흐름은 사회적 선택을 가능케 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조건들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 이 중에서, 선호의 비제한성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모든 선호가 아니라 ‘특정한’ 양상의 선호에 국한하는 것인데 예컨대 ‘단봉형’ 선호가 존재할 경우에는 파레토 최적 균형에 도달 가능하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또한 독립성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투표가 관련된 대안 자체에 대한 선호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표자와의 담합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로그롤링(Log-rolling) 이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장 결론
이 정리는 어떠한 민주적 투표방법도 투표의 역설을 피할 수 없다는 정리로 정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일종의 유기체적인 실체로 간주되어 오던 전통적인 행정이론과는 달리 시장이 완벽할 수 없는 것처럼 정부 또한 불완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이러한 합리성이나 일관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정부실패현상’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선택이론의 제모형간 관계, 김중규 행정학 아카데미
Arrow의 불가능성정리의 정확한 의미는 민주적인 집단의사결정이 항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불가능성 정리와 가능성 정리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완벽한 투표제도란 없다”라는 애로우의 정리로부터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다른 규칙들보다 우월한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상황에 맞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선별하는 일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나 사회의 규범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투표에 의한 사회적 선택이 비 일관적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투표규칙 자체와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키지만, 이러한 사실의 직시는 투표규칙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사회적 결정이 내려져야 할 규범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통해서 민주적 과정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 다수제 투표규칙의 실증적 규범적 및 민주적 속성에 관한 연구, 유광석, 1996
※ 합리적인 개인 비합리적인 사회, 이정전, 2004,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 불가능성 정리의 경제학적 재고, 김준보, 1999,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 집단적 의사결정과 민주주의, 신도철, http://sookmyung.ac.kr/~dcshin
※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치제도인가, 김주성, 안민정책포럼 http://www.thinknet.or.kr
※ 공공선택이론의 제모형간 관계, 김중규 행정학 아카데미 http://www.kaspa.co.kr
※ Arrow's Theorem & Its Proof, 김행범, http://home.pusan.ac.kr/~haengbum

키워드

불가능성정리,   투표의 역설,   파레토원리,   이행성원리,   독립성원리,   비독재성원리,   선호의 비제한성원리,   로그롤링(Log-rol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