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의 요인 및 사례조사

소개글

정부실패의 요인 및 사례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실패의 요인 및 사례 - 정부의 비대응성
1. Arrow의 불가능성의 정리
2. 정치체제의 잠재적 과점현상
Ⅲ. 정부실패의 요인 및 사례 - 정부의 비효율성
1. 비용과 수익(수입 또는 산출)의 절연(괴리)
2. 내부성 - 사적 목표의 설정
3. 파생적 외부효과
4. 권력과 특혜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 - 권력의 편제
Ⅳ.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극대화하는데 골몰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큰 조직에 속한 한 부서가 내부의 결속만 강조하다보면 걸핏하면 다른 부서와 충돌하고, 심지어 전체조직의 목표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매사에 부서의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조직인지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자기들끼리 합심해 한참 노를 저어가다 보니 배가 산으로 올라간 격이다.
경제경영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내부성(internalities)이라고 한다. 1979년 미국 랜드연구소의 찰스울프가 비시장조직(정부)실패의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로 고안한 말이다. 울프는 정부조직이 걸핏하면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겠다고 나서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이유의 하나로 정부조직의 내부성을 꼽았다. 겉으로는 공익을 위한다고 열심히 일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조직내부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단결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자신들만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들만을 위해 일한다는 게 문제다. 여기서 조직운영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왕따\'가 되기 십상이다.
참여정부의 코드인사는 내부성의 전형이다. 겉으로는 항상 개혁과 국익을 내세우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정책목표를 정하고, 자리를 돌려 앉는데 불과하다. 내부의 융화와 단합은 잘 되지만 정책의 성과는 신통치 않거나, 부작용이 크다. 철저한 내부지향적 조직운영의 결과다. 이런 조직에선 외부의 평가나 비판을 도외시하거나, 똘똘 뭉쳐 대항한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일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는 식이다. 뒤늦게 외부에서 유능한 선장을 구한다지만 배가 산으로 올라간 후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3.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비의도적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말한다. 정부의 조급한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자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 유럽, 규제 풀어 ‘IP TV 천국’ 한국, 규제 묶여 ‘5년 허송’
인터넷에 관한 한 유럽은 후발 주자다. 하지만 인터넷(IP) TV에선 가장 앞서 있다. 앞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될 것으로 보고 일찍부터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IP TV에선 이제야 걸음마 준비를 하고 있다. 방송계와 통신업계의 5년간 지루한 밥그릇 싸움 탓에 선두를 놓치고 만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IP TV 가입자는 400만 명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다. 영국은 2000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IP TV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럽은 이미 8년 전 IP TV로 차세대 통신·방송 융합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프랑스통신위원회의 가브리엘 고테 상임위원은 “프랑스 IP TV 시장은 해마다 배로 성장하며 뉴미디어 시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IP TV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하면서 관련 규제를 과감히 털어 버린 덕분이다. EU 회원국들이 앞다퉈 IP TV를 서비스하는 바람에 관련 상품들도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자연히 가격은 내려가고 더 좋은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영향 받아 미국도 올해 AT&T나 버라이즌 등 통신회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본격적인 IP TV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미국 IP TV는 최첨단 광통신망 인프라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할리우드’ 콘텐트가 가미돼 경쟁력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T&T 캘리포니아의 다니엘 그레이 IP TV 책임자는 “미국 IP TV는 올해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서 대중화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에서도 IP TV가 통신과 방송의 대표 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다. 싱가포르텔레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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