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교육을 통한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문제점 및 교육적 사회양극화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1. 사회 양극화의 개념
2. 교육 양극화의 개념

Ⅱ. 본 론 1
- 양극화의 현황 및 실태파악
1. 사회 양극화의 현황 및 실태
2. 교육의 양극화
1) 부모 직업에 따른 대학 진학 유형
2)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격차
3) 학력별 임금 격차
4) 사법고시합격자와 교육양극화

Ⅲ. 본 론 2
- 교육양극화와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의 원인 및 문제점
1. 사교육 상의 격차
2. 공교육 상의 격차
1) 인지적 요소
2) 비인지적 요소

Ⅳ. 결 론
- 대책 및 예방법
1. 사교육에 대한 대책
1)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약화
2) 사교육에 대한 부모들 의식변화
2. 공교육상 평등을 위한 제도
1) 방과 후 학교
2) 등록금후불제
3. 극빈자 지원제도
1) 국가에서의 극빈자 유아 기초교육
2) 영재학교 입학 시 빈곤층특별전형
3) 대학교 입학 시 농어촌 특별전형
4) 의무교육의 확대 및 공교육 지원 확대
4. 맺 음 말

본문내용

생아 도우미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보급하고 소책자 형태의 팸플릿, 녹음 테이프, 동영상 자료를 개별 가정에 제공할 계획이다.
(2) 영재학교 입학 시 빈곤층특별전형
현행 입시제도하에서는 특별히 사고력이나 영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돈만 많이 쓰면 성적이 오르게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영재성을 가지고 있으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학생들을 위해 빈곤층 특별전형을 만드는 것이다. 영재성이 잠재되어있는 빈곤층의 아이들을 사회의 커다란 재목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3) 대학교 입학 시 농어촌 특별전형
이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위의 (2)번과 같은 이유로 교육방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자녀들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여 점수가 좀 모자라도 해당 대학에 입학시키는 방법이다. 갈수록 인기도가 높아지고 농어촌으로 지정되는 곳도 늘어가고 있어 농어촌에 있는 빈곤층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4) 의무교육의 확대 및 공교육 지원 확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로 의무 교육제도를 확대하여 공교육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하지만 프랑스나 많은 중동국가들처럼 대학교까지 의무 교육제도를 넓히진 못했다.
아래의 표는 OECD의 9개국중 가장 낮은 공교육 지원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다시피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은 공교육 지원율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적인 사부담이 OECD국가는 21.9%이고 우리나라는 약 4배인 85%이다. 이러한 수치상의 자료만으로 봐서도 국가의 공교육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비 지출원천>
국가명
공공부담
사부담
비중
학생1인당 액수
호주
48.7
6,046
51.3
미국
45.1
9,265
54.9
영국
72.0
8,511
28.0
일본
41.5
4,862
58.5
프랑스
85.7
7,949
14.3
독일
91.6
10,075
8.4
덴마크
97.9
14,864
2.1
핀란드
96.3
11,332
3.7
대한민국
14.9
901
85.1
OECE평균
78.1
10,420
21.9
(단위 천원)
자료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4. 맺 음 말
얼마 전 ‘아동발달과 생활지도’라는 수업 중에, 광주부속초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김미환 선생님을 초빙하여 생활지도 사례를 들었다. 선생님께서는 젊은 시절 도서벽지에서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공교육상의 지역적 차등을 적나라하게 말씀해주셨다.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하신 섬 지방 분교 아이들은 기본적인 쓰기, 말하기, 셈하기 테스트에서 ‘32점/100점 만점(전국평균 70점 가량)’ 이라는 낮은 점수 분포를 보였다. 이 아이들은 교사 수 부족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해, 대부분 다른 학년들과 통합수업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5,6학년 통합수업인 경우 초등학교 수업 1교시가 40분동안 진행되므로,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각 학년당 20분의 수업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2시간 수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절반의 토막수업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은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더욱 낮아지게 되고, 또 섬지방으로 오는 교사들이 승진 점수따기에 급급한 나머지 아이들을 방치하는 사태까지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양극화의 사례는 대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 광주 지방의 사립학교인 송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의사, 법조인, 사업가 출신의 부모들이 한 학급 인원의 3/4이상을 차지한다. 그렇다보니 아이들 사이에서는 “너네 아빠 뭐해?”, “너네집 돈많아?”, “우리아빠도 의사고 너네 아빠도 의사니까, 너랑 나랑 친구하자”는 식의 편가름이 심하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빈부격차로 상처받기 쉬운 아동들을 잘 살피고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하시 위해 옛 제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시며 안타까움을 토로하셨다. 필자 또한 장차 초등교육을 이끌어나갈 예비교사로서 이번 학기에 “사회 양극화-교육을 통한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란 주제로 공부하면서 내내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본 강의를 통해 우리가 교육현장에 섰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것인지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듯 싶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유경화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고생한 조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학술지> “교육격차: 가정 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연구책임자 류병란, 한국 교육개발원
-<학술지> “한국 사회 교육복지지표 개발 및 교육격차분석”, 한국 교육개발원
-<학술지> “양극화 해소, 교육으로! 개천에서 용 냅시다!”, 한국 교육개발원
-제32차 KEDI “교육정책포럼:교육격차, 무엇이 해법인가?”
-<논문>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빈곤”, 신명호 한국도시연구소 부소장
-<논문> “교육 양극화 현상과 대책”, 김동한, 2006.08
-<도서>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이영환, 함께읽는 책
-<도서> “21세기의 사회학” 이광자, 엄신자, 손승영, 전신현 공저, 학지사
-<학술지> “사회양극화 다시보기”,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학술지> “세계화와 사회 양극화”, 신광영 중앙대 교수
-<학술지> “양극화 원인과 대책의 문제점”,유의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학술지> “등록금 후불제의 사회적 의의와 실현방법”,박정원/전국교수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 상지대 교수
- 청와대 정책 브리핑(http://www.president.go.kr/)
- 교육 인적 자원부(http://www.moe.go.kr/)
- 재정 경제부(http://www.mofe.go.kr/)
- 노동부(http://www.molab.go.kr/)
-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실 자료(http://www.kdlp.org/)
- 한국 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
- 통계청(http://www.nso.go.kr/)
- 경제협력개발기구(http://www.oecd.org/)
- 각종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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