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분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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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분석/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1. 사회보험법의 의미
-2. 사회보험법의 특성

제 2 절 국민연금법

제 3 절 국민건강보험법

제 4 절 산재보험법

본문내용

재정운용
-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눈다. 부과방식은 매년의 급부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인 반면에 적립방식은 장래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담을 평균과 하는것이다.
(2) 연금보험료
① 의의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② 연금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 월액의 1000분의 45, 나머지는 1000분의 90을 한다.
5)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 조성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잉여금으로 조성된다.
(2) 기금의 관리, 운용
-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예탁이자율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에 관한사항,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실무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유사하게 정부부처 공무원, 사용자, 가입자 대표위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다.
(5) 국민연금운용지침 및 운용계획 등
-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국민연금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6)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이를 전년도 10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 심사청구
- 국민연금과 연관하여 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 3 절 국민건강보험법
1. 의의
1) 질병과 건강문제의 의미
- 의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브스의 일환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종래의 질병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건강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건강보험의 개념
-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을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3)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성으로는 진료비 보장, 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가진 특성이면서 목적의 하나로서 중요한 점 으로는 과거의 의료보험법이 소위 ‘조합주의 보험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통합주의 보험방식’을 가진다는 점이다. 사회적 통합력과 연대성의 원리 및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목적을 담고있다고 할수있다.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5854 호로 제정되었지만, 그 전신인 의료보험법은 훨씬 이전인 1963년 12월 16일에 법이 제정되고 1977년 7월 1일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건강진단과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법을 1999년 2월 8일에 제정, 공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3. 내 용
1) 적용대상
(1) 가입자
① 자격요건과 대상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2) 가입자의 종류
① 직장가입자
(가) 근로자 사업장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나) 공, 교사업장
-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②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3)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① 자격취득의 시기
-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자격의 변동과 신고
-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변동일부터 14일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격상실의 시기
-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운영조직
(1) 보험자
① 의미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감독 및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게 되지만, 운영 주체로서 보험자는 법인 형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가) 법인격과 조직
- 공단은 일종의 공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공단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3)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 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둔다.
3) 보험급여
(1) 의미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요양급여와 건강진단, 요양비 지급 및 임의급여가 있다. 이중 요양급여, 건강진단 및 요양비 지금은 법정급여라고 한다.
4) 재정 : 보험료 및 국고보조
(1) 의미
-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관련사업에 사용되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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