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의 개념과 성격

목차

1. 교육정책의 개념

2. 교육 정책의 성격
1) 정책의 성격
2) 정책의 유형

본문내용

하면 공공정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Weber의 사회행동 유형을 살펴 본 후, 정책유형에 적용하여 기술한다. Weber의 사회행동 유형은 크게 전통적, 감정적, 가치 합리성 및 수단적 합리성으로 구분된다.
(1) 전통적 : 이는 습관으로부터 비롯되는 행동으로서 과거에 수행되었던 방식이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략으로 고려하는 준거가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하는 대부분의 행동을 여기에 속한다. 전통적 행동을 Weber가 지적한 ‘모방의 반응형태’로서 습관적인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으로서 한계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습관적인 형태는 의식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2) 감정적 : 이 행동은 정서 지향적인 것으로 행동가의 구체적인 정서나 감정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정서적 행동은 공포감, 환희, 감정 손상, 분노, 죄책감 등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 감정에 근거한 개인의 경험과 행위는 의식적으로 관계를 인지하지 않을 수 있다.
(3) 가치 합리성 : 여기서 행동이란 특정 가치 그 자체와 가치에 대한 확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행동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가치의 자의식적인 형성과 이러한 가치에 대한 명백하고 지속적인 계획 지향성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행동이나 행위의 대상이 가치 신장이나 가치에 따른 조건 수정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가치 그 자체를 위해 행동한다는 점에서는 감정적 행동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가치 합리적 행동에는 다분히 윤리적, 심미적, 종교적 가치들이 내포ㆍ지향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나 명예, 충성, 신의 등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신념을 실행하는 사람이 이 행동을 지향하게 된다.
(4) 수단적 합리성 : 이 행동 유형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공리주의적 지향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목표와 수단관계에서의 행동이 타인의 행동에 대한 기대에 의하여 결정되며, 여기서 타인은 자신의 합리적으로 계산된 목표를 달성하는 수간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행동을 수단, 목적, 결과 등이 고려되며, 이 경우 사람은 ‘수단-목적’이라는 면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Weber의 사회행동 유형 범주를 앞에서 기술한 Lowi의 정책 유형과 연계시켜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통제 방식
수단적 합리성
가치 합리성
처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수혜
배분적
재분배적
그림 - 사회적 행동에 따른 정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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