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행정개혁]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고찰과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평가 분석(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과 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의 유형별 성과의 평가, 향후 행정개혁의 과제에 대한 평가)

소개글

[김대중 정부][행정개혁]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고찰과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평가 분석(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과 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의 유형별 성과의 평가, 향후 행정개혁의 과제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사회의 도래

Ⅲ.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Ⅳ.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과 신공공관리론

Ⅴ.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기구와 행정학자의 참여 비율

Ⅵ. 행정개혁의 유형별 성과의 평가
1. 16개 행정개혁과제의 경험적 유형화
2. 유형별 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식
1) 구조개편의 성과에 대한 인식
2) 국정기반구조 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식
3) 예산 및 감사방식 개혁의 성과
4) 경쟁지향적 운영시스템 개혁의 성과
5) 전자정부와 대민서비스 개혁의 성과

Ⅶ. 향후 행정개혁의 과제에 대한 평가
1. 향후 행정개혁 목표에 대한 인식
2. 향후 시급한 개혁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제1순위로 응답되었던 정부조직 재개편은 2년 평가에서는 그 순위가 8위로 내려왔으며, 3년 평가에서는 아예 10위 내에 들지 못하였는데, 이는 1, 2, 3 차 정부조직개편으로 그 필요성이 적어진 것으로 인식되었고 또한 구조개편의 실질적 효과에 회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인사청문회 확대가 2년 평가와 3년 평가에서 1순위과제로 등장하였다. 한편 1년 평가, 2년 평가 및 3년 평가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부패방지법, 부패고발자 보호제도,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이 꾸준하게 우선순위가 높았다.
앞에서 구분한 6대 영역으로 본다면,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할 분야는 반부패에 관한 제도 및 의식개혁에 관한 것이다.
Ⅷ. 결론
행정개혁의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는 100일, 1년, 2년, 3년 평가에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처음 100일 평가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년 평가와 2년 평가를 거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졌다. 그러나 3년 평가에서는 다시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및 2년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진 것은 정부조직개편과 같은 하드웨어의 개혁보다는 성과급, 개방형임용 및 책임운영기관의 도입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개혁을 강조한 2차 개혁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년 평가 결과가 가장 저조한 것은 경제 및 교육부총리 부활 및 여성부 신설로 대변되는 3차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경제상황의 악화, 공동여당인 자민련에 대한 의원 꿔주기 등 조사시점에 이루어진 일련의 정치적인 사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차 정부조직개편은 1차 행정개혁에서 가동한「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심의나 2차 개혁에서 거친 경영진단과 같은 사전준비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가 더욱 큰 것으로 생각된다. 개혁방향, 노력 및 성과를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이 현정부가 추진하여 온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 즉 “작은 정부”, “봉사하는 정부”, “깨끗한 정부”, 그리고 “효율적인 정부”를 옳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룩한 개혁 성과는 매우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성과가 부진한 사유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부족”과 더불어 접근방법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접근방법상의 문제는 급진적, 대폭적, 전면적 접근방법을 채택한 결과로 나타난 소위 “개혁 피로감”,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 및 시장모형에 입각한 접근방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유형을 ① 구조개혁 부문, ② 경쟁지향적 운영시스템 도입, ③ 성과중심적 예산운영, ④ 공직자의 의식?문화개혁: 부정부패방지, ⑤ 정보화와 대민행정서비스 개선, ⑥ 공공부문 기능?역할정립으로 구분하여 성과를 살펴 본 결과, 3년에 걸친 행정개혁에서 지속적으로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분야는 정보화와 대민행정서비스의 개선이었고, 뒤이어 경쟁지향적 운영시스템 도입도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운영시스템의 핵심과제의 하나인 개방형임용제도는 도입당시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개방형 임용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외부임용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직위를 공직내부에서 충당하는 등 당초의 기대와 달리 운영되면서 3년 평가에서는 미흡하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 그러므로 제도의 도입보다는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구조개혁 부문은 공직자의 의식?문화개혁 중 부정부패방지는 성과가 매우 낮은 행정개혁의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질문한 신설기관의 신설 필요성에 관하여는 경제부총리,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교육부총리, 여성부, 국정홍보처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부처형태의 조직보다 위원회 형태의 조직이 긍정적인 평가를 높게 받았다. 공직자의 의식?문화개혁 중 부정부패방지는 네 번에 걸친 조사에서 성과가 가장 낮은 행정개혁의 분야로 나타나고 있었다.
행정개혁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2년 평가에 이르기까지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확고하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3년 평가에서는 확고하다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 대통령의 행정개혁 의지에 대한 평가가 나빠졌다. 3년 평가에서 개혁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한 응답자들이 대통령의 행정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기획예산처(과거 기획예산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과거 행정개혁위원회),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원, 정책평가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반부패특별위원회 등에 관한 인지도 조사결과 응답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 존재와 활동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인지도가 낮았던 기관들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차츰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책평가위원회, 반부패특별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과거 행정개혁위원회)에 대하여는 그 존재 사실과 활동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한편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기획예산위원회 및 기획예산처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응답자들로부터 네 번의 조사 내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2년평가와 3년 평가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수사권도 없고, 또 실제로 이 기구에서 기대와는 달리 큰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개혁의 유형별 평가에서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은 분야가 부정부패방지였다는 점, 향후 행정개혁에서 반부패관련 과제가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그리고 반부패특별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던 점은 모두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행정개혁에서 반부패관련정책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반부패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행정개혁,   김대중정부,   신공공관리론,   행정,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