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소개글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보호법의 주요용어 설명
2. 청소년보호법의 제정 의의
3. 청소년보호법의 연혁
4. 청소년보호법의 체계
5.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
6. 최근 이슈를 통해 본 청소년보호법의 위반사항
7.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우리나라와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비교
9.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입법사례
10.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생은 학생대로 학교당국의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도 한다. 고용주와 학생과 학교당국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참여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직접간접으로 간여하여 감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3) 외국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
청소년 고용과 관련하여 외국(미국, 캐나다)의 사례들은 한국 청소년의 고용의 증대와 보호를 위하여 시사하는 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각국의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정책들은 파트타임 고용을 간단한 잡역에 종사하여 용돈이나 버는 식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지 않고, 국가가 정한 엄밀한 규정과 방침에 따라 보장보호받는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는 청소년의 인격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수용파악하고, 청소년이 어떤 강제나 착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고용의 전 과정(취업기회확보, 고용계약, 근로조건, 보수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 등의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학교와 일터의 산학협동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량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고용창출과 공공서비스활동에의 참여를 촉진, 증대하기 위하여 재원을 스스로 확보하여 국가의 정책과 호흡을 함께하고 있다.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로서 학교에는 청소년에게 일터를 소개하고 알선해주는 취업지도 실이 있고, 전국 각지에는 정부의 고용안내소가 있어서, 청소년에게 취업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체계적 장치가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청소년복지에서 발췌
Ⅲ. 결론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그 주체는 청소년이다. 제아무리 청소년보호법이 유해환경을 구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건전한 청소년 활동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지 않는 한 무의미한 법이 될 수밖에 없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가지는 관심을 건전한 청소년 활동으로 흡수해야만 원천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거둘 수 있다.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많고 또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공급자가 있는 한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감시의 효과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수요자인 청소년의 시각을 교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청소년 유해업소나 판매주와의 이해와 협조 나아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인식 전환과 협조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할 것이며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예외는 없다고 본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정된 이 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여전히 법을 위반하는 사범들이 도처에서 적발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속 사범들의 경우는 불법 비디오의 불법 복제판매, 청소년에 대한 술, 담배판매, 유해 업소출입 허용 등으로 유해 약물 판매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경우, 음란 테이프나 음란 도서 등의 판매나 대여 등으로 아직까지도 법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고 무관심 내지는 청소년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의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규제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 국민 홍보가 다시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정과 함께 설립된 정부 기구로서 법이 규정한 업무와 유해한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매체를 심의하고 이러한 유해매체에 청소년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으므로 지금 보다도 두배 세배로 활동을 하여 유해환경의 차단과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문제의 원인 분석을 통해 규제에 앞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을 내세워 청소년들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제대로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사회의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꽉 짜 여진 수업, 방과후 학원에서의 수강, 입시에 대한 강박 관념, 부모들의 과대 기대 등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공간이나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시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체육 시설의 대폭 확충이나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근본적으로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들이 만들어 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는 책임 있는 가정교육이 필요하며 학교와 사회에서도 학력위주의 사회 관습을 개선시키고 밝고 맑은 건전한 인격체를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와 건전한 가치관의 변화를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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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효문(2000)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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