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부정부패 개혁정책][반부패운동]부정부패 개혁정책과 반부패운동 심층 분석(부정부패의 유형, 부정부패의 원인, 공직자윤리, 반부패개혁정책의 필요성, 반부패운동의 성공요인, 반부패활동계획)

소개글

[부정부패][부정부패 개혁정책][반부패운동]부정부패 개혁정책과 반부패운동 심층 분석(부정부패의 유형, 부정부패의 원인, 공직자윤리, 반부패개혁정책의 필요성, 반부패운동의 성공요인, 반부패활동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유형
1. 뇌물 수수행위
2. 공금횡령행위
3. 방관주의와 정실주의

Ⅲ. 부정부패의 원인
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
1) 정치․경제적 환경
2) 사회문화적 환경
3) 조직분위기
2. 개인적 측면
3. 행정내부적 측면
4. 부패통제시스템 측면

Ⅳ. 공직자 윤리
1. 재산등록대상자의 범위확대와 선물금지 예외 문제
2. 취업제한과 퇴직금환수 조치
3.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

Ⅴ. 반부패 개혁정책의 필요성

Ⅵ. 우리 나라 반부패운동의 성공요인 분석
1.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
2.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전략의 수립
3. 시민단체간 네트워크화
4. 제도권내에서의 운동방식
5. 기관별 평가 및 결과의 공개
6. 제도개혁으로의 연계
7. 반부패운동의 지속화

Ⅶ. 반부패 활동계획
1. 부패유발요인의 근원적 제거를 위한 법․제도정비
2. 자율적․능동적인 부패추진대책 추진체계 확립
3. 정기적 점검․평가 및 신상필벌로 대책의 실효성 확보
4. 공직사회의 반부패 쇄신 분위기조성 및 민간부문으로 확산 유도
5. 정부혁신 업무와 연계, 대책의 실효성 확보

Ⅷ. 결론

본문내용

화계획 수립시행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
민원처리 온라인 확대 등 전자정부를 구현 민원인과 창구 접촉을 줄임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패방지
민원처리 공개대상을 확대(48종→68종)하고 우리처 자체적으로 구축한 통합보훈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 접수?처리?결과 등 민원처리 전 과정을 상세히 공개
5. 정부혁신 업무와 연계, 대책의 실효성 확보
민원-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도개선(연중)
국민 불편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형평성을 제고 부패소지 차단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적극적?능동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대민업무외의 기관 내부업무와 관련된 부패대책 강구(연중)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시 상사는 물론 동료와 하급자까지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의 활성화
다면평가시 불이익이 예상되는 직위 근무자(감사담당 등)의 경우 별도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체감사기능 약화 방지
혁신서포터즈회의 및 혁신학습의 날 주제로 선정 전직원 의견수렴 개선방안 마련
업무추진비, 여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업무추진비, 여비 등 집행실태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 구축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 전기관 자체 점검, 자체 감사활동시 상시점검
부패 유착고리 차단(연중)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엄격 시행 및 점검 강화
재산등록심사 강화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 억제를 위한 제산등록 자체심사기준을 마련 시행
접대?회식문화의 개선
직장협의회, 동호인회 등 소그룹 모임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실천운동 전개
음식대금 각자내기, 2차 없애기 등 공무원행동강령 실천결의 대회개최(’04. 2월 직장협의회)
모든 업무수행과정에서 부패방지 차원의 검토 및 상시 감시체계 구축(연중)
일정규모의 계약 체결시 일상감사 실시
공사 1억 원, 용역?물품구입 3천만 원 이상인 게약체결 전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 실시
공사?물품구매?용역 등 계약 체결시 청렴서약제 적극 이행
10억 원 이상 사업계획 수립시 청렴성 확보계획 첨부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사업 상시 모니터링
신규사업별 감사담당관실 담당자를 지정 추진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해당 분야 부패방지 감사 자료로 활용
Ⅷ. 결론
지난 수십년간 동아시아의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에 선의의 권위주의 정부(constructive authoritarian government)가 기여했다는 가설은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특히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market-based democracy)가 유일한 세계 경제의 발전모형이라는 가정에 점차 밀리고 있는 듯 하다. 동아시아의 경우처럼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선의의 권위주의 정부가 빠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경제자유화와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제적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안정성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추세인 것이다.
지속적 경제발전에 관련되는 변수는 광범하다. 정치체제, 국가구조, 국가능력, 정치적 리더쉽 등의 정치적 변수와 저축률, 무역정책, 다른 경제발전 중심과의 지리적 인접성, 국제 경영 네트워크, 기술이전, 수출입정책 등의 경제적 변수, 과거 역사적 경험, 사회경제적 평등성 정도 등 사회적 변수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명확하게 한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해결책이 시장민주주의라고 하는 시각에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정부의 개혁(government reinventing)이며 특히 관료의 부패문제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부패의 본질적인 원인은 민주주의의 미성숙일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의 미성숙과 이로 인한 부패의 문제를 보는 시각은 다양한 것 같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문화적 논거이다. 문화적 논거의 핵심은 동아시아는 개인을 사회적 의무와 책임관계로 규정하는 서구의 ?개인?개념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의 유가사상이 정치적 권위주의를 야기하고 부패구조를 심화 시킨다는 주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을 저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정치적 요인이다. 민주주의의 성패는 가까운 정치모델의 ?전시효과?에 크게 의존한다(Fukuyama, 1997). 중국 엘리뜨가 민주주의에 품었던 환상이 깨진 결정적인 요인은 구소련 몰락이후 전개된 러시아의 상황이었다.
민주주의의 미성숙과 부패가 심화를 가져온 세 번째 요인은 경제제도적 요인이다. 과도한 정부규제와 이로 인한 경제적 자유의 억압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부패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국가의 경제는 경제발전을 도울 수도 또는 저해할 수도 있는 그 나름의 독특한 문화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작용한다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새로운 구조 조정 요구 압력을 받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3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Douglas North는 제도를 게임 규칙(rule of game)으로 정의한다(North, 1992, p. 3). 제도는 행위의 공식적 규칙과 비공식적 규칙으로 구성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 규칙이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비공식적 규칙은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제정보다는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요점은 제도가 강력한 유인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협상력이 강한 사람의 이익의 맞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경제체제 내의 행위자인 정당, 기업, 노조, 관료는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 극대화 목표를 갖는다. 이러한 것이 실제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는 많다. 통치자와 정당이 경제발전을 촉진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요 지지자에게 보상을 해줌에 의해 이익을 보는 경우, 관료가 생산에 박차를 가함이 아닌 자원배분의 통제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 등은 이미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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