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 공정거래법이란

■ 출자총액제한 제도

■ 금융사 의결권 행사 제한

■ 제 언

본문내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어발식 다각화?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서 다각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문제는 다각화를 통하여 건전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수익성을
올리느냐의 여부이나 이는 사전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며 시장에서
결정될 사항임
ㅇ 출자총액제한과 글로벌 표준 :
한국에서만 시행
기업투자를 제한함에 따라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게 되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및 경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ㅇ 규제대상, 출자한도액 자의성 및 예외조항의 확대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늘어나게 되어 규제의 자의성이 크고
그 기준이 분명치 못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2. 적용제외와 예외조항의 확대
? 규제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항의 규제에 따른 기업 불만이 제기되어
결국 적용제외와 예외규정이 늘어나게 됨
? 법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자연히 이를 무마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점차 확대

키워드

공정거래법,   문어발식,   출자총액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