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화독점 원인과 폐해 분석

목차

Ⅰ. 서론Introduction

Ⅱ. 정부의 통화독점 원인
1. 독점이론Theory of monopoly를 이용한 분석
2. 경제규제이론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3. 지대추구이론Rent-seeking theory

Ⅲ. 정부 통화 독점의 폐해 - 경제계산 문제
1. 경제계산economics calculation의 개념(槪念)과 화폐와의 연관성
2. 사회주의 하에서의 경제계산economics calculation 문제
3. 정부의 통화 독점 하에서의 경제계산 문제
1) 인플레이션 하에서의 경제계산 문제
2) 부분지급준비fractional reserve banking 제도하에서의 경제계산 문제
3) 신용창출에 의한 시간선호time reference 왜곡에 따른 경제계산 문제

Ⅳ. 통화제도의 개선 방안 - 화폐의 자생적 질서의 복원(復元)

Ⅴ. 결론

Reference

본문내용

arketMonetarists과 케인즈주의자들Keynesians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기대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화폐공급을 확대해야만 하는 정확한 양, 또는 연방정부 적자의 정확한 수준에 대단한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 하게끔 되어 있다. 화폐-재정적으로뒤섞인정부정책에 대한 시시한 언쟁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세 번째 대안은 실질적으로 잊혀지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화폐공급, 또는 경제체제의 모든, 혹은 일부에 대한 정부의 영향이나 통제, 또 그외 무엇이든 그것을 근절하는 세번째 대안은 실질적으로 잊혀지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화폐공급, 또는 경제체제의 모든, 혹은 일부에 대한 정부의 영향이나 통제, 또 그외 무엇이든 그것을 근절하는 세번째 대안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 무시되었던 길은 순수 자유시장 노선이었는데 이는 단 한 명, 외로이 싸울 태세를 갖추었던 출중하고 눈부시게 창조적인 경제학자, 바로 루드비히 폰 미제스가 전생애를 바쳐 싸우고 퍼뜨린 노선이었다. 이 세계가 국가통제주의의 악영향에서 벗어나려면 둘다 그들이 현재 처한 수렁에서 빠져나와 루드비히 폰 미제스가 우리를 위해 마련한 높은 경지로 올라와야 한다고 해도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 저안재욱이은영 역(1998), p. 251-252 인용.
이런 자유주의 사상이 오류이며, 우리들 삶의 질을 더욱 저하시킬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종교의 교리처럼 완전성이나 지상낙원을 약속하지 않고 단지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남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한다. 이 과정에 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개인이 이룩한 성과를 가로채거나 부의 창출을 방해 할 뿐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특히 정부의 통화 시장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통화 시장은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생적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 Reference 》
권기창,하이에크의 화폐이론 연구,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영용,대안적 화폐제도, 정책제안 No. 51, 자유기업원, December 3, 2002.
김영용전용덕,복합통합과 경제계산, BP No. 36, 자유기업원, 2002.
L.v 미이제스 著朴炳鎬 監譯,『人間行爲의 經濟學』, 經文社, 1987.
루드비히 폰 미제스 저김진현 역,『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한국경제연구원, 1995.
루드비히 폰 미제스 저안재욱이은영 역,『자유를 위한 계획』, 자유기업센터』, 1998.
MILTON&ROSE FRIEDMAN 저 신영철 역,『선택의 자유』, 대일서관, 1982.
밀튼 프리드먼김병주 옮김,『-화폐역사의 교훈- 돈의 이야기』고려원, 1992.
박동묘 저,『인플레이션과 민주주의』, 한국경제신문사, 1993.
스레인 에거트슨 저장현준 역,『경제행위와 제도』, 자유기업센터, 1999.
이몬버틀러 저김이석 역,『루드비히 폰 미제스-현대 미시경제학 혁명의 원천-』, 자유기업원, 2000.
에치고 가즈노리저공병호 역,『경쟁과 독점- 산업조직론 비판』, 자유기업센터, 1997.
자유주의경제학연구회,『시카고 학파의 경제학 자유, 시장 그리고 정부』, 민음사, 1995.
전상경 저,『정책 분석의 정치경제』, 박영사, 1997.
전용덕,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관과 경쟁 정책,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Vol.5, No.3,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Kyongsan, Korea, 1998.
-----,화폐와 금융 제도의 개혁, BP No. 32, 자유기업원, December 11, 2001.
-----,공정거래정책의 올바른 방향, 공정거래정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발표문, 2002.
-----,시간선호, 이자율, 이자제한법, 그리고 금융시장,BP No. 34, 자유기업원,
January 11, 2002.
정운찬 저,『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2001.
-----,『화폐와 금융시장』, 율곡출판사, 2003.
조순외,『하이에크 연구』, 민음사, 1995.
칼 멩거 저민경국, 이상헌, 김이석 역,『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 자유기업원, 2002.
토드 부크홀츠 지음이승환 옮김,『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김영사, 2003.
Lawrence H. White 저김한응 역,『통화제도론』, 자유기업원, 2003.
Jack Weatherford 지음전지현 옮김,『돈의 역사와 비밀 그 은밀한 유혹』, 도서출판 청양, 2001.
Hoff, Trygve J. B.,『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Society』,
Liberty Press, [1949]1981.
Mises, Ludwig Von.,『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Liberty Fund, [1912]1981.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The Luwing von mises institute, [1920]1990.
Robert B. Ekelund, Jr. and Robert D. Tollison.,『Politicized economies : monarchy,
monopoly, and mercantilism』, College Station, Tex. :
Texas A&M University, Press, c1997.
Rothbard, Murray N.,What Has Government Done to Our Money?,
Auburn Alabama, Mises Institute, [1963]1990
-----,『Man, Economy, and State』,
The Luwing von mises institute, [1962]2001.
Stigler, George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the Management Science, Spring, pp. 3-21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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