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의 특징

소개글

북한 외교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역을 넓혀 가는 노력이다. 특히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국가안보와 통일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우리는 국제화와 지역주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외교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탈냉전기류와 동북아의 냉전기류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경제와 안보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다. 요컨대 종래와 같은 좁은 의미의 군사적 안보중심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안보(군사, 경제, 환경 등)와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플러스 섬게임(plus-sum-game)적인 대북한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분단국으로서 종전에 빈번했던 북한과의 제로 섬 게임(zero-sum-game)적 외교적 대결과 경쟁을 지양하고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쌍방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섬 게임적 대북한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뺀 순수한 우리 군사력은 아직 북한보다 병력과 장비 면에서 열세이지만, 경제력 면에서는 우리가 단연 우위에 있다. 이러한 플러스 섬 게임적 외교를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한 협력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상호 갈등모순적인 대북외교목표들 간의 조절보완이 요구된다.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의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 안보만을 앞세워 통일에 역행하는 외교정책도 곤란하지만, 다른 한편 현실적 안보와 전쟁억제력을 무시한 통일지상주의적 정책도 비현실적인 것이다. 물론 이론처럼 간단한 과제는 아니지만 군사안보정책을 점차 대립형 → 억지형 → 위기관리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통일정책과의 사이의 배타성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주협력외교를 위한 전략적 사고와 외교능력의 강화가 요구된다.우리는 주변국 또는 북한의 외교정책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이익에 합당한 유리한 국면을 능동적으로 조성하는 \'자주외교\'를 정립하여 그들의 협력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4강과의 관계속에서 균형조화를 추구하며 우리의 생존과 안보, 경제협력, 평화통일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협력적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하며 먼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경제력, 군사력, 국제화능력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화나 외교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외교사적 교훈을 깊이 되새기면서 실질적으로 자주적인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북한,   외교,   북한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