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분산 정책사례연구

목차

Ⅰ. 연구 목적

Ⅱ. 인구 집중

Ⅲ. 서울의 인구 집중 현황

Ⅳ. 수도권 인구 집중의 원인

Ⅴ. 인구 집중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 인구 분산의 필요성

Ⅵ. 외국의 규제 사례

Ⅶ.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비시책

Ⅷ. 인구 분산의 시급성

Ⅸ. 정책 사례
1. U-시티(Ubiquitous City) 2. 기업 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

Ⅹ. 각종 정책의 효과

Ⅺ.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 풍부한 노동력과 원자재, 높은 시장접근성
2) 제조업에 유리한 하부구조의 구비
3) 금융, 행정 등의 집적으로 인한 경영효율성 추구 가능
4) 취업과 교육 등의 기회풍부
1) 서울의 정치적 중심지성
2) 중앙집권적 체제의 전통
3) 해방과 전후 피난민과 동포유입
4) 수도권 과밀의 원인은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정책 때문-Richardson
1) 배경
2) 내용
- 수도권 개발 억제
- 강북 개발 억제
- 남부지역 개발
3) 추진성과 : 행정 조정실 - 과천 신도시, 대전 종합청사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인구 분산 시급하다] 2007.02.09 노컷뉴스
   우리나라 인구가 49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자치부는 전달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4천 924만 7백여명으로 집계되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의 48.5%에 달하고 있다. 서울의 인구는 지난 2004년 1천 17만 3162명에서 지난 2006년에는 1천 18만 천 1백66명으로 늘어나는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하략)
  수도권의 비대화에 비해 지방의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거주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경남 남해가 28%이상이고,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청장년층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 단체는 서울 관악구로 나타나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집중에 의한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지역 개발제한 등 각종 규제가 있었지만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 인구 현황으로 규제가 아닌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 인구 집중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 균형발전 대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유인 대책들이 인구 분산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

키워드

인구,   분산,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