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평가자료]멕시코의 경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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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멕시코의 경제 위기 >

1. 서 론

2. 본 론
1) 멕시코의 경제 상황 개요
2) 1982년의 경제위기
3) 1994년의 경제위기
4) 멕시코의 IMF위기 타개 방안의 긍정적 측면
5) 멕시코의 IMF위기 타개 방안의 부정적 측면
6) 멕시코와 중남미의 경제

3.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멕시코의 개혁의 문제에서 언급했듯이 중남미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은 실물경제 부문의 외국인 투자는 물론 금융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인 핫머니가 중남미 자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 불안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국내 경제적 여건의 악화는 물론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때 마다 곧바로 중남미 외환유출 사태로 연결되는 것이 중남미 경제의 현실이다.
3. 결 론
위에서 멕시코가 어떻게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공적인 IMF위기 탈출의 표본으로 평가받는 멕시코라는 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멕시코라는 지역이 중남미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 미국의 상당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항상 불안한 요인이 상주해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완전히 금융위기에서 탈출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우린 생각한다. 하지만 언제든지 선진국의 자본력에 의해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이라면 우리나라나 멕시코나 미국과 같은 나라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경제를 흔드는 것은 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위기가 넘긴 후에는 선진국의 자본에 놀아나지 않을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춘 나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랄 뿐이다. 멕시코의 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왔고 또 이야기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위기를 헤쳐나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구조조정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80년대 멕시코 국민들은 40여년간 국가주도로 키워진 오랜 경제구조로부터 탈피하는 데 미련을 버리지 못한데다 석유수출 부국에 대한 꿈에서 깨어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7년이란 세월을 방황해야 했고, 82～88년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1%에 그치고 말았다. 94년의 경우에도 멕시코 정부는 12월 20일부터 95년 3월 9일까지 페소화의 평가절하,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재정긴축, 노사정 협약 등 단기적인 대응책들을 내놓아 보았으나 대부분 이미 때늦은 조치들로서 실효를 거둘 수 없었고, 3월 9일 강경한 긴축개혁조치 들을 취하고야 사태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
둘째, 국제적 신뢰를 유지한다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멕시코는 70년대 이래 반복되는 위기상황 때문에 투자자들이 항상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멕시코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는 성실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멕시코 중앙은행은 매주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하고, 재무부도 매주 경제운용 기본방향을 발표함으로써 국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갔다.
셋째,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우방국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이같은 점은 냉전종식 이후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병행속에서도 미국의 신패권주의가 엄연히 존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할 때, 우리가 국제적 역학관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금은 선진국에 단순히 끌려 다니는 외교가 아닌 좀더 효율적인 외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멕시코의 경우 NAFTA는 단순한 무역정책 차원을 넘어선 국가장기발전 전략의 일환이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점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능력이 예전보다 향상되길 바란다.
넷째, 경제위기 극복과정과 정권의 인기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마리의 토끼라는 점이다. 멕시코의 70년대 에체베리아 대통령이나 로뻬스 뽀르띠요 대통령, 80년대의 델 라 마드리드 대통령, 90년대의 살리나스 대통령은 모두 정권의 인기나 집권당의 정권유지를 위해 결국 경제를 희생시키고 말았다. 반면, 아직까지 세디요 현 행정부는 95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된 지방선거 및 총선에서 집권당의 참패를 감수하면서 인기없는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새 행정부가 경제정책 만큼은 정권의 이해를 떠나 철저히 정치중립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이 이러한 부분에 주된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데만 연연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다섯째, 위기를 극복하려면 위기실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극복을 향한 국민적 의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94년 위기시 멕시코 국민들이 위기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위기의 조기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랜 관주도 문화속에서 정보를 관이 독점하는 관행을 탈피, 공개된 정책운영을 폄으로써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멕시코를 전부 따라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또한 처한 입장이 다르므로 그래서도 안된다. 하지만 그들의 장점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걸러서 받아들여 멕시코보다 더욱더 모범적인 IMF극복사례를 남겼으면 한다. 그 이후에는 우리도 경제적 힘을 갖춘선진국민의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삼성경제연구소 / IMF 충격 그 이후 / 삼성경제연구소 / 1998
- 이성형 / IMF 시대의 멕시코 /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8
- 삼성경제연구소 / IMF 1년과 한국경제의 변모 / 삼성경제연구소 / 1998
- 이대근 / IMF극복의 전책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 1998
- 배병휴 / IMF개혁 기회와 또 다른 위기 / 좋은이웃집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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