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통치철학, 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사회복지,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 교육자치,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관계장관회의 분석

소개글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통치철학, 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사회복지,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 교육자치,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관계장관회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통치철학

Ⅲ.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Ⅳ.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공기업민영화

Ⅴ.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

Ⅵ.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
1. 사이비언론 정비
2. 언론시장 개방
3. 정부의 대언론 법적 대응 확산
4. 기밀보호와 언론취재 제한
5. 언론단체 통폐합과 구조조정

Ⅶ.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교육자치

Ⅷ.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관계장관회의

Ⅸ. 결론

본문내용

일반행정에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에도 경험한 바 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로부터 보다 많은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과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교육재정 부담의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교육에 대한 권한은 없고 교육재정부담 의무만을 부과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겠지마는 징수자가 누구이든 간에 주민이 부담한 세금의 일부를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해서 중앙에서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부총리로 승격시키면서 지방에서는 교육을 일반행정에 예속시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에서도 교육감이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위를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인적자원개발은 중앙에 못지않게 지방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산학협동의 문제, 평생교육의 문제, 졸업생 취업의 문제, 도서관박물관문화관체육관 등 사회교육시설의 문제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중앙의「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는 지방의 교육문화과학기술체육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시장(또는 도지사), 문화원장, 도서관장, 기업인, 상공회의소장,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교육감이 맡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Ⅷ.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관계장관회의
특정 정책이슈와 관련된 소수 장관들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관련 정책의 추진과 부처간 이견을 논의 조정하는 기구이다. 관할이슈의 범위에 따라 분야별 관계장관회의와 이슈별 관계장관회의가 있고, 존속기간에 따라 상설관계장관회의와 임시관계장관회의가 있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관계장관회의가 정책 추진 및 조정의 핵심기구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업무가 방대해지고 전문화, 복잡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정책 논의 및 조정 매카니즘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원래 국가정책에 관한 범정부적 논의와 부처간 이견 조정은 모든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몫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무회의는 정책에 대한 논의 조정기구라기보다는 장관들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단합을 도모하며, 이미 결정되고 조정된 정책들을 최종 확정하는 기구로 바뀌었다. 그 대신 관계장관회의가 실질적인 논의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i) 국무회의는 규모가 너무 커서 복잡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쟁점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정하기 어렵고, ii) 쟁점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전혀 없는 장관들이 참석하여 무료하게 앉아 시간낭비를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주장으로 결론을 호도할 수 있으며, iii) 급격히 증가하는 정책갈등들을 국무회의에서 모두 조정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대통령제 국가이든 내각제 국가이든 모든 국가에서 부처간 정책조정의 주요 메카니즘으로 관계장관회의를 발전시켜 왔다.
둘째,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비전과 관료조직의 역량을 통합하는데 적합하다.
관계장관회의는 대부분 산하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장관회의와 실무회의에 대통령이나 총리 또는 그들의 보좌관들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는 경우가 많다. 관계장관회의의 이러한 구조는 정치권이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관료조직을 통제하는 매카니즘이자, 관료조직이 국정운영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Ⅸ. 결론
정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개혁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이중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출범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하여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개혁에 우호적인 조건 하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하여 어느 때 보다도 과감하게 그 영역을 축소하였으며, 경쟁과 효율, 그리고 비용 등의 경제적 가치 지향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공공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성과를 비롯한 개혁의 제 영역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개혁의 방향에서부터 내용, 방법, 성과 등에 이르기까지 비판적 인식과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상 개혁에 대한 찬반양론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식의 현격한 차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간, 개혁의 주체와 대상간, 그리고 여야 정치권 등 개혁을 바라보는 집단 간에 발생하고 있다. 각 주체가 처하고 있는 입장과 조건에 따라서 개혁은 상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 때문에 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개혁은 반드시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에 대한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개혁의 추진실태, 개혁의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바람직한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곽채기 /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
김정숙 / 김대중 정부의 교육 개혁의 문제점, 대한민국국회, 2002
배종윤 / 국정개혁과 정부조직 효율화 : 김대중 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현실적 한계, 한국정치학회, 2010
이영환 /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한국역사연구회, 2002
이정재 / 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관련 신문보도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2001
이송호 / 국민의 정부 분야별 관계장관회의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3

키워드

국민의 정부,   김대중,   IMF경제위기,   공기업민영화,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