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대응하는 농촌경제의 활성화방안

소개글

세계화에 대응하는 농촌경제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반세계화
2.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전략 - 쌀 시장 개방문제를 중심으로
(1) 쌀시장 개방문제의 대략적인 이해
① 쌀시장 개방의 배경
② 쌀시장 개방의 현황
③ 우리 정부의 입장
(2)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①삶의 질의 공간성
②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새로운 정책의 시도
㉠ 농촌 어메니티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
㉡ 문화로 시작되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상품화를 시도하는 방안
③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기존 정책의 전환
㉠ 지방 자치 단체의 인식의 전환과 국가 차원의 지원
㉡ 토목사업 위주의 하드웨어 개발에서의 탈피
㉢ 농촌 자원에 대한 재평가와 정책지표의 개선
㉣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정책지원수단의 다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다. 이에 따라 관세화와 유예를 놓고 논쟁이 대립되고 있는 느낌이다.
관세화와 관세화유예는 본래 제도의 특성상 각기 장단점이 있다. 관세화는 높은 관세를 이용하여 국경을 보호하는 제도로 높은 관세를 물기만 하면 누구나가 수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수급 여건에 따라 수입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면 관세화유예는 정해진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신 정해진 물량만큼은 반드시 사주어야 한다.
관세화와 유예를 놓고 대개 생산자인 농업인은 관세화유예를 선호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관세화를 유예한다고 해도 능사는 아니다. 관세화가 수입물량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듯이 관세화유예에도 나름대로 단점이 있다. 가장 큰 단점은 정해진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수급사정에 관계없이 관세화유예의 대가로 정해진 물량은 매년 의무적으로 사주어야 한다. 국내에서 풍년이 들어 쌀이 과잉 공급되어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도 이 물량만큼은 반드시 수입해야 한다.
특히 향후 관세화유예가 끝나 쌀을 관세화로 전환한다고 해도 이미 정해진 물량을 계속해서 사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유예의 대가로 정해진 물량은 우리에게 일종의 족쇄가 되는 셈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쌀의 소비가 점차 줄어들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일정한 물량을 매년 수입해야 한다는 부담은 현재보다 미래로 갈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관세화유예가 연장될 경우 유예기간 동안에도 쌀의 관세는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년간의 관세화유예 기간에도 쌀의 관세는 처음 수준에서 10%가 낮아졌다. 따라서 다시 관세화유예를 연장한다고 해도 쌀의 관세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관세화유예 기간에도 관세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쌀의 관세가 낮아지게 되어 정작 관세화를 이행할 즈음에는 개방의 충격이 일시에 닥치게 된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연장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쟁점이 남아있게 된다. 첫 번째로, 유예연장기간이다.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이 확정됐다면 유예연장 기간은 개도국 또는 선진국의 이행기간과 자연스럽게 일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세부원칙 없이 쌀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5년부터 향후 몇 년간이나 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제시하고 타협할 것인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의 증량수준이다. MMA 증량수준은 농업협정문 조문대로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양허수준\'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일단 \'추가적\'이란 용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MMA 수준인 4%보다 양허수준이 커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에 더해 \'수용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해당사국간 핵심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세부원칙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국들은 자국의 쌀 수출능력을 고려해 최대한의 MMA 증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MMA 증량 수준은 DDA 농업협상에서 결정될 시장개방의 수준(관세감축과 TRQ 증량폭)에다 유예연장에 따른 보상부분을 추가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쌀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국제 쌀 시장의 가격변동이 여과없이 국내로 전달돼 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식으로 하는 자포니카 계열의 쌀은 생산량에 비해 교역량이 적어 국제 쌀 수급의 조그만 변동에도 국제가격이 불안정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가격이 상승하면 관세로 인한 국경보호효과가 커져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장점으로는 관세화는 DDA 농업협상의 규범안에서 진행되므로 우선적으로 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쌀의 관세를 감축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MMA 물량을 늘릴 의무도 동결될 수 있다.
③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정부의 원칙은 이미 서 있다. 이번 협상은 어디까지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며, 유예를 연장 받는 대가로 상대국이 ‘과도한’ 요구 조건을 내걸 경우 최대한 ‘실리’를 확보하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 부속서는 우리나라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관세화 원칙을 일탈한 데 따른 보상으로 협상 참가국들이 수락할 수 있는 수준의 추가 양보(MMA물량 확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한 실리를 확보한다”는 정부 입장은, 비록 농민 반발을 의식해 ‘관세화’ 얘기를 꺼낼 수는 없지만 관세화 개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을 뜻한다. 덮어놓고 관세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들이 지나치게 높은 MMA쿼터 확대를 요구할 경우 관세화 카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①삶의 질의 공간성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공간은 인간 생활의 터전으로서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적 및 정신적 배경이 되고 있다. 최병두 2000 대한지리학회지 80호 삶의 질로서 공간의 유형화와 공동체 P.322
즉, 공간은 인간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지역의 발전 과정이 전개되는 터전이다. 우리가 삶의 질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공간성’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삶의 질의 공간적 구성 요소들-입지, 환경, 장소-의 고찰을 통해서 세계화 시대 지역의 특수성을 재조명하고 특히 쌀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서 농촌 공간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기 위함이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입지, 환경, 장소의 주요 측면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 수요의 충족과 존재론적 안전의 보장, 자아실현을 위한 공동체적 정체성 활보와 각각 관련되는 개념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 공간적 구성 요소
입지
환경
장소
현실 세계의 구성 영역
물질적(경제 정치적)
자연적(생태 환경적)
상징적(사회 문화적)
삶의 질의 측면
생활 기본 수요의 충족
존재론적 안전 보장
공동체적 정체성 확보
지표
행정서비스
병의원 시설
각종 복지시설
시장에의 접근성
정보에의 접근성
주택 사정
교육 여건
여가 생활
교통편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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