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금융시장개방(금융개방)의 장단기적 효과
Ⅲ. 금융시장개방(금융개방)의 추진내용
1. 자본자유화의 의미
2. 자본자유화추진과정
3.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 개방계획
1) 제 1단계 및 제 2단계 개방계획의 기본 방향
2) 단계별 개방 계획
3)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
4. UR 금융협상 양허내용
1) 금융서비스 협상과정
2) 금융서비스 양허내용
Ⅳ. 외국의 금융시장개방(금융개방) 사례
1. 미국의 금융 개방
2. 일본의 금융 개방
3. 남미의 금융 개방
Ⅴ. 금융시장개방(금융개방)에 대한 대응 방안
1. 정부의 거시적 대응방안
1)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및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
2) 자율화 및 개방정책의 속도 조절
3) 금리 및 환율목표의 중시
4) 통화목표와 환율목표의 조화
5) 물가불안요인 해소
6)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7)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
8)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2. 금융산업의 미시적 대응방안
3. 기업의 미시적 대응방안
1) 재무전략 방향
2)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전략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Ⅱ. 금융시장개방(금융개방)의 장단기적 효과
Ⅲ. 금융시장개방(금융개방)의 추진내용
1. 자본자유화의 의미
2. 자본자유화추진과정
3.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 개방계획
1) 제 1단계 및 제 2단계 개방계획의 기본 방향
2) 단계별 개방 계획
3)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
4. UR 금융협상 양허내용
1) 금융서비스 협상과정
2) 금융서비스 양허내용
Ⅳ. 외국의 금융시장개방(금융개방) 사례
1. 미국의 금융 개방
2. 일본의 금융 개방
3. 남미의 금융 개방
Ⅴ. 금융시장개방(금융개방)에 대한 대응 방안
1. 정부의 거시적 대응방안
1)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및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
2) 자율화 및 개방정책의 속도 조절
3) 금리 및 환율목표의 중시
4) 통화목표와 환율목표의 조화
5) 물가불안요인 해소
6)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7)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
8)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2. 금융산업의 미시적 대응방안
3. 기업의 미시적 대응방안
1) 재무전략 방향
2)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전략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이 본궤도에 오르면 발행시점에서의 원화의 각통화간의 환율, 각국의 물가상승율, 금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질자금 비용을 기준으로 발행통화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3) 위험헷지 수단의 이용
국제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고도의 환율변동위험과 금리변동위험이 따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회피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헷지의 수단을 이용하여 다양한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4) 전문인력의 양성
SWAP, OPTION, 선물거래 등의 금융거래방식은 거래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새로운 거래방식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해외금융 자본시장에 관한 정보입수,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96년부터 실시 예정인 주가지수선물거래를 대비하여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 그리고 관심있는 기업들은 전담팀의 구성과 전문인력양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주가관리의 효율화
주가는 가장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기업가치 평가 기준이므로 주가를 바람직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대외신인도 유지, 자금조달 코스트의 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기업공시를 기업의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킨다는 폐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정보의 외부제공을 통한 대외신용도 제고 및 주가관리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IR(Investers\' Relations) 전담부서의 신설을 통한 대투자자 관계를 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금융시장 정보관리 체제의 구축
금융시장의 타시장에 비해 정보의 흐름이 빠른 효율적 시장이므로 금융시장 개방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하나로 연결될 경우 쏟아져 나오는 금융시장 정보를 경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2)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전략방향
(1) 새로운 경영전략의 수립
한국은 경제 규모의 한계성으로 수출 지향적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바, 국제경쟁력의 제고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자본자유화의 진전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는 동시에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성에 따라 자본비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영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자유화를 외국 자금 및 기업의 국내 진출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혁신의 기회로 삼고 적극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폐쇄적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탈피하여 개방적이고도 객관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2) 외국기업과의 전략적제휴(Strategic Alliance)
외국기업과의 전략적제휴는 해외진출기반 확보, 원료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선진기술 및 경영기술의 습득, 기업 신뢰도 제고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자본제휴 방안은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방안과 해외투자방안이 있을 수 잇는데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은 자본자유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투자의 경우 투자부담 및 위험부담의 경감, 기술과 Know-How의 습득을 위해 합작투자와 컨소시엄방식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국내 기업간 연대를 통한 대응전략 수립
기업간의 생산 판매 기술면에서의 업무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뿐 아니라 설비의 공동이용, 공동투자,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4) 경영권 보호 대책 강구
과거와 같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영권 보호조항을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국제 M&A 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M&A의 표적기업은 수익성이나 성장전망은 좋으나 경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주가가 낮은 기업이 되므로 경영효율화를 통한 주가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습경영체제를 탈피하고 전문경영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대주주 지분율을 과감히 축소하고 계열관계가 없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안정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금융개방에 있어서 제도 또는 정책간의 상충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는 좋은 제도 또는 정책이 다른 제도 또는 정책과 상충관계를 일으켜 누적적 악순환과정을 일으키는 것을 상충문제라고 부른다. 금융개방에서 이러한 상충문제에 특히 유념해야 되는 까닭은 외부의 경기자, 즉 거대한 국제자본이 이러한 상충문제를 크게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개방의 초기효과는 국제자본의 유입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는 환율절상압력 또는 국내자산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환율 또는 자산가격상승은 해외자본유입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에 따라 환율은 실물균형환율과 누적적으로 괴리된다. 이러한 누적적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사소한 외적인 교란에 의한 해외자본유입의 정체만으로도 역으로의 누적적 과정, 즉 환율절하, 국내자산가격하락, 자본유출의 악순환과정이 촉발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적어도 자본, 환율, 금리와 자산가격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통제권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전통적인 통화량 조절정책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개방계획에서 자본자유화, 외환자유화, 금리자유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며,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유보조항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호상·김병연(1994), 개방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은행의 국제화전략, 한국금융연구원
* 김인준(1992), 개방경제하의 금융환율정책, 금융연구, 6권 별책
* 이재웅(1991), 금융규제 및 규제완화의 이론적 분석, 금융연구, 5권 1호
* 정운찬(1994), 금융자율화, 금융규제 및 예금보험제도, 금융연구, 8권 별책
* 정기영(1994), 금융개방과 정책대응,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자료
* 한국금융연구원(1994), 금융개방의 정책적 교훈, 국제심포지움 요약문
* 한국은행(1992), 세계금융산업의 신격쟁전략과 금융당국의 정책대응
(3) 위험헷지 수단의 이용
국제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고도의 환율변동위험과 금리변동위험이 따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회피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헷지의 수단을 이용하여 다양한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4) 전문인력의 양성
SWAP, OPTION, 선물거래 등의 금융거래방식은 거래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새로운 거래방식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해외금융 자본시장에 관한 정보입수,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96년부터 실시 예정인 주가지수선물거래를 대비하여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 그리고 관심있는 기업들은 전담팀의 구성과 전문인력양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주가관리의 효율화
주가는 가장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기업가치 평가 기준이므로 주가를 바람직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대외신인도 유지, 자금조달 코스트의 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기업공시를 기업의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킨다는 폐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정보의 외부제공을 통한 대외신용도 제고 및 주가관리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IR(Investers\' Relations) 전담부서의 신설을 통한 대투자자 관계를 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금융시장 정보관리 체제의 구축
금융시장의 타시장에 비해 정보의 흐름이 빠른 효율적 시장이므로 금융시장 개방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하나로 연결될 경우 쏟아져 나오는 금융시장 정보를 경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2)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전략방향
(1) 새로운 경영전략의 수립
한국은 경제 규모의 한계성으로 수출 지향적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바, 국제경쟁력의 제고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자본자유화의 진전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는 동시에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성에 따라 자본비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영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자유화를 외국 자금 및 기업의 국내 진출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혁신의 기회로 삼고 적극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폐쇄적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탈피하여 개방적이고도 객관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2) 외국기업과의 전략적제휴(Strategic Alliance)
외국기업과의 전략적제휴는 해외진출기반 확보, 원료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선진기술 및 경영기술의 습득, 기업 신뢰도 제고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자본제휴 방안은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방안과 해외투자방안이 있을 수 잇는데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은 자본자유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투자의 경우 투자부담 및 위험부담의 경감, 기술과 Know-How의 습득을 위해 합작투자와 컨소시엄방식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국내 기업간 연대를 통한 대응전략 수립
기업간의 생산 판매 기술면에서의 업무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뿐 아니라 설비의 공동이용, 공동투자,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4) 경영권 보호 대책 강구
과거와 같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영권 보호조항을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국제 M&A 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M&A의 표적기업은 수익성이나 성장전망은 좋으나 경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주가가 낮은 기업이 되므로 경영효율화를 통한 주가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습경영체제를 탈피하고 전문경영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대주주 지분율을 과감히 축소하고 계열관계가 없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안정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금융개방에 있어서 제도 또는 정책간의 상충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는 좋은 제도 또는 정책이 다른 제도 또는 정책과 상충관계를 일으켜 누적적 악순환과정을 일으키는 것을 상충문제라고 부른다. 금융개방에서 이러한 상충문제에 특히 유념해야 되는 까닭은 외부의 경기자, 즉 거대한 국제자본이 이러한 상충문제를 크게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개방의 초기효과는 국제자본의 유입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는 환율절상압력 또는 국내자산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환율 또는 자산가격상승은 해외자본유입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에 따라 환율은 실물균형환율과 누적적으로 괴리된다. 이러한 누적적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사소한 외적인 교란에 의한 해외자본유입의 정체만으로도 역으로의 누적적 과정, 즉 환율절하, 국내자산가격하락, 자본유출의 악순환과정이 촉발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적어도 자본, 환율, 금리와 자산가격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통제권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전통적인 통화량 조절정책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개방계획에서 자본자유화, 외환자유화, 금리자유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며,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유보조항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호상·김병연(1994), 개방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은행의 국제화전략, 한국금융연구원
* 김인준(1992), 개방경제하의 금융환율정책, 금융연구, 6권 별책
* 이재웅(1991), 금융규제 및 규제완화의 이론적 분석, 금융연구, 5권 1호
* 정운찬(1994), 금융자율화, 금융규제 및 예금보험제도, 금융연구, 8권 별책
* 정기영(1994), 금융개방과 정책대응,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자료
* 한국금융연구원(1994), 금융개방의 정책적 교훈, 국제심포지움 요약문
* 한국은행(1992), 세계금융산업의 신격쟁전략과 금융당국의 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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