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의 원인과 극복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정책갈등의 개념

Ⅲ. 정책갈등의 원인
1. 정책의제 형성 및 결정상의 정책갈등 원인
2. 의약분업 사례를 통한 정책갈등의 요인

Ⅳ. 정책갈등 극복방안
1. 제도적 측면
2. 행태적 측면
3. 환경적 측면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득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는 해당 분야의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분석능력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자와의 정책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갈등관리능력이 필요하다.
3. 환경적 측면
1) 갈등의 적극적 공개와 정책담론의 장 마련
우리나라 정부는 정책갈등의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이 딜레마에 처하거나 자기 부처의 입장을 공개하여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보도나 공청회, 학술토론회 등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책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의 기본취지, 결정과정 등을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수렴해야 한다. 이것이 곧 정책의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정책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각종 정책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하여,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협상과 담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우선 정부는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집단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談論 狀況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의 참여자들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정책참여집단간의 관계 개선을 가져오고, 보다 민주적인 갈등관리를 가능케 할 것이다.
한국의 여건으로 볼 때, 무엇보다 국가. 사회적 구조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정책갈등이 심화되고 그 해결이 어렵다. 총체적으로 보아 정치체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다양한 정책갈등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착시키려면 제도적인 개혁 못지않게 담론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탈법적인 수단이나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관용과 양보 그리고 타협과 협상의 가치관이 구성원에게 내면화되어야 한다. 다행히 담론문화는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담론의 주체가 일반인, NGO, 이익집단, 전문가집단에서 입법부와 행정 부처의 관료들 사이에 확산되어야만 담론문화는 자생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정책갈등의 해결가능성은 높아지고 갈등관리가 한층 용이해 질 것이다 김형렬. 정책갈등요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고찰.「연세행정논총」. (2001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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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관리방식의 변화와 정책의 신뢰성
과거의 정책관리가 권위주의적이고, 정부 주도적이며, 경제제일주의였다면, 앞으로의 정책관리는 민주적이고, 거버넌스 구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 가능한 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본적으로 정부, 시민단체, 시장의 수평적 정책협력체제, 즉 정책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면 정책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개발위주의 정책관리가 다른 분야의 환경, 문화, 복지 정책 등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관리의 중점이 경제성장과 개발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의 추구로 변화되어져야 한다.
정책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부족이다. 정책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과 정보를 이해관계집단에 공개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정부는 정책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배려와 정책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집단과의 지속적인 대화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야 한다. 정책의 이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신뢰가 정책관리의 기본이며 갈등해결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정책의제형성 및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갈등은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정책갈등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경쟁을 유발하여 창의성과 생산성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체계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에 갈등이 지나치거나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면 비생산성과 조직의 정체 내지 파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조직에서나 최고정책결정자나 고위 정책집행자는 정책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제와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책갈등의 요인은 일반체계의 구조적 결함, 정책내용의 본질적 갈등요인, 정책당국자의 행태적 요인, 정책 환경적 요인, 담론문화의 부재, 우연적 요소 그리고 위기상황 등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여건으로 보아 무엇보다도 국가, 사회적 구조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아 정책갈등이 심화되고 그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총체적으로 보아 일반체계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제도와 조직에 근본적인 취약성이 내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인들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정책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개발시대 정부주도의 정책결정에서 벗어나 정책의제형성과정에서 외부주도형의 정착이 필요하다. 즉, 정부는 정책대상자의 여론을 파악하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한 정책수단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한다. 또한 정책결정의 측면에서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대안을 탐색하고 정책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의 비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책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정책형성구조의 수평화와 정책형성과정의 투명성이 함께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반의 노력이 이루어질 때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정책갈등의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이시경 (2004),「정책갈등의 요인과 관리 방안,」 社會科學論叢, Vol.22 No.1
○ 김형렬 (2001),「정책갈등(政策葛藤)요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고찰」, 延世行政論叢, Vol.26
○ 조형석 (2003),「政策葛藤의 原因과 展開過程 分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박호숙 (2005), 「정책결정과정책집행」, 서울: 도서출판 조명문화사
○ 강경희(2000),「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갈등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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