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대기환경 보전정책 추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1) 정책결정의 과학성과 경제성
2) 정부간 협력과 역할분담의 필요성
3) 사전예방과 통합 오염관리정책의 추진
4) 실천 가능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
5)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지역 협력의 필요성

본문내용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을 중· 단기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천 가능한 정책의 개발은 결국 기업이 제공한 정보와 국제적인 환경규제 동향에 기반을 두어야 하므로 정부와 기업간의 상호협조와 협의가 필수적이며 산업· 공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업은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절감과 연계하여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이어지는 배출절감대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지역 협력의 필요성
최근 동북아지역의 경우 중국의 산업화, 특히 황해 연안의 산업단지에서 뿜어내는 저질의 석탄연소에서 오는 이산화탄소와 봄철의 황상에 따른 SOX, NOX,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편서풍의 풍하측에 위치한 우리나라와 일본에 산성강하물량의 증가 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봄철 중국과 몽고에서 날아오는 황사 또한 추할 정도다 적어도 32~50%가 중국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강력히 요구된다.
월경성 대기오염의 해결책은 먼저 경험한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이 월경성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사례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 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의 정보교류, 연구, 오염감시 등의 공조를 강화한 바탕에서 이산화황으로부터 시작해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관측과 평가를 국제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여타 오염물질로 확대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장단기적인 위해효과를 줄이며 지역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염현상을 줄임으로써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동북아지역 역시 월경성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오염유발국가인 중국이 환경 인식과 노력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떨어지고 그 기술과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해결이 쉽지 않다.
중국이 GNP와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적어도 전체 예상의 5%를 환경에 투자한다면 동아시아의 환경에 도움을 줄 것이다. 동아시아의 공동적 대기조사· 분석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비하다.
비교적 성공을 거둔 유럽경제위원회 협약의 큰 틀에 좋은 본보기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결국 규제의 강화로 귀착되기 때문에 고정발생원에 대한 배출제한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 미국은 비규제의 대기오염정책에 경제적 유인방법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한국은 사회환경 규범적 통제가 대기오염정책에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정책의 국제적인 협력은 미래의 당위로서 나타날 것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전략적인 대비를 갖춤으로써 미래 충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즉 보다 오염발생이 적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거나 청정한 생산기법을 도입, 오염물 배출이 적은 청정연료로의 전환 혹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청정생산기술의 확대적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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