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효력

목차

기본권의 효력
Ⅰ. 개념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1) 의의
(2) 개별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 비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1) 관리작용에 대한 효력
(2) 국고작용에 대한 효력
1) 학설의 대립
가. 부정설
나. 긍정설
(3) 국고작용에 있어 기본권의 침해시의 권리구제 방법
가. 헌법소원심판
나. 국가배상청구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독일이론
(1) 효력부인설
(2) 직접효력설
(3) 간접효력설
(4) 방어권설
2. 미국에서의 이론 - 국가행위의제이론 -
3. 한국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Ⅳ. 결론

본문내용

되는 기본권인 경우에는, 간접적용설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 2문상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에서만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기본권의 부당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도, 헌법 제10조와 관련, 국가는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병합)
라고 설시함으로써, 이러한 해석론을 뒷받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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