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소개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對私人的 效力의 問題)
　　(1) 이론적 배경
　　(2) 연혁

Ⅱ. 본론
　1. 독일의 이론전개
　　(1) 적용부인설(제3자적 효력부정설)
　　(2) 직접적용설(직접효력설)
　　(3) 간접적용설(간접효력설)
　2. 미국의 이론전개
　　(1) 사법적 집행의 이론
　　(2) 국유재산의 이론
　　(3) 국가원조의 이론
　　(4) 통치기능의 이론
　3.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이론적 논거
　　(2) 적용범위
　　　(가) 직접적용되는 기본권
　　　(나) 적용이 부인되는 기본권
　　　(다) 간접적용되는 기본권

Ⅲ. 결론

★참고서적

본문내용

관하여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가) 直接適用되는 基本權 사인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으로는 근로3권, 여자와 연소자 근로의 특별보호, 언론·출판의 자유, 참정권 등이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성격상 직접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가 학자에 따라 다르다.
(나) 適用이 否認되는 基本權 원칙적으로 국가권력만을 구속하기 때문에 사인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사법절차상의 기본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재판청구권, 청원권 등을 들 수 있다.
(다) 間接適用되는 基本權 이와 같이 그 성질상 직접적용이 가능하거나 적용 그 자체가 불가능한 기본권 이외에는 모든 기본권이 '인간의 존엄성조항'을 매개로 하여 사벅관계에 간접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Ⅲ. 結論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긍정은 현대 헌법학에서 당연한 요청으로 받아들여지나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먼저 ①사법관계의 법적 명확성과 획일성이 침해될 수 있으며, ②사인들은 기본권의 주체인바 법관은 상호 충돌하는 기본권을 어떻게 형량·조정·한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이며 ③사법의 독자성이 상실될 위험이 있으며 법관이 사법적 판단을 하면서 기본권적 논거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면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제도 하에서는 법관의 모든 사법적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①입법자는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사법관계에 참여한 사람들을 직접 구속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전환시킴으로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②기본권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화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면 법관이 기본권을 그대로 사법관계에 작용해야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어 어려운 헌법적 형량도 그만큼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사인 상호간에 있어서, 즉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관련하여 기본권 보장에 관해서는 일방당사자의 기본권과 타방당사자의 기본권의 충돌이 문제된다. 따라서 기본권의 사인간의 효력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당사자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조정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여기서 기본권 보장의 한계와 제한의 문제가 대두된다.
(★참고자료)
私法秩序에 있어서 基本權의 效力, 金善擇, 高麗法學(2002); 韓國憲法論, 許營, 博英社(2003); 憲法學, 成樂寅, 法文社(2003), 憲法學原論, 權寧星, 法文社(2001)

키워드

헌법,   기본권,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 효력,   한국헌법,   독일 이론전개,   미국 이론전개,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