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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말에는 다이시에 의해 법의 지배의 원리가 정비되었다. 다이시는 영국 헌법의 기본원리가 정리되었다. 다이시는 영국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의회주의 헌법적 관습 및 법의 지배를 들고, ‘법의 지배’의 의미를 정규법의 우위, 법 앞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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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도, 헌법 제10조와 관련, 국가는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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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기본권인 경우에는, 간접적용설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 2문상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에서만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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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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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Ⅰ. 의의
Ⅱ.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상호관계
1. 헌법 규정
2. 양자를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
3. 양자를 상이한 것으로 보면서도 예외를 인정하자는 견해
4. 검토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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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결정>, 국가 보안법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초판, 서울, 월간 조선, 2004
백기철 김영배, 노대통령 “보안법 폐기해야, 인터넷 한겨레, 2004년 9월 5일자, 검색 시간:2004년 11월 29일 21시 3분
백기철 김영배, 노대통령 “보안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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