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재확립의 필요성

목차

Ⅰ. 서 론

Ⅱ. 평화번영정책이란?

Ⅲ. 평화번영정책의 배경 및 특징
1. 평화번영정책의 배경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및 추진원칙
3.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4. 평화번영정책의 특징
5. 평화번영정책의 의의
6. 평화번영정책의 체계

Ⅳ. 한미공조? 남북공조?
1. 동북아 관련국가의 한반도 정책
2. 한미공조와 남북공조의 딜레마
3. 남한 내 반미여론 악화
4. 한미공조 없이 민족공조 가능한가?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 관계를 벗어나 공동의 책임분담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일방적인 수혜나 후원의 관계가 아닌 상호 필요한 것은 주고받는 쌍방향성이 더욱 강화된 형태의 동맹관계가 요구된다.
③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혐한감정의 확산도 한미동맹의 변화와 조정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 내 확산되는 반미감정과 운동에 대해 미국의 보수적 인사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민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둔할 필요성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방위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한미동맹의 향방이 어떠한 방향에서 설정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외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사된다.
(3)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한국국방연구원과 미RAND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4가지 미래 안보협력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① 굳건한 한반도방위동맹
기존의 한미동맹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 및 방어를 제 1차적 임무로 규정. 북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강력한 전방방위 능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
② 조정된 한반도방위동맹
한미동맹체제하에서 한반도 방위임무를 지속하되, 한국이 보다 증대된 책임을 담당.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기여 감소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도 일부 조정.
③ 지역안보동맹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의 안정 역할에 대해서도 중점을 둠. 미국의 지역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지를 제공하게 되고, 한국군이 지역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거나 이와 관련된 연합훈련에 참가할 수 있음.
④ 정치적 동맹
한미간의 안보협력 관계는 정치적 측면에 국한되며 군사적인 지원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1949년 NATO형과 유사한 형태. 한반도에는 단지 상징적인 수준만의 미군이 주둔하며, 한반도 방위는 전적으로 한국의 책임으로 귀속.
이상 4가지 안보협력의 대안은 탈냉전 초반의 안보상황에 기초하여 제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911사태 이후의 변화된 국제 안보질서를 반영하여 적합한 한미동맹의 정형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결성된 동맹이었다. 하지만 탈냉전시대 들어서 부각되기 시작한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적극 대처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협력하는 성격이 부각되고 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기본적 성격이 단순한 군사동맹의 차원을 넘어서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괄적 안보동맹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동맹의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한편, 신뢰를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지역중심에서 이슈중심의 협력으로
미래 한미동맹에 관한 논의 중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프간전쟁이나 이라크사태에서와 같이 한미동맹이 협력해야 할 분야는 단순히 동북아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동맹간 협력의 범위는 이슈의 성격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슈 중심의 협력은 포괄적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동맹관계를 더운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위협대처중심에서 이윤창출중심으로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에 대처하는 포괄적 안보동맹이 갖는 현실적 역할은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선 이윤창출의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즉, 안정된 안보상황을 만들고 강화하면서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고, 지역 안보구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안보구도에 대한 안정성, 예측성,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가시적 비가시적 이윤을 창출해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대응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이윤창출 중심의 포괄적 안보동맹은 단순히 상황이나 사건에 대응하는 대증적 접근이 아닌 예방 중심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상황을 분석 판단하여 마련된 예측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나가려는 예방적 접근의 형태로 안보동맹이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 론 -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소망하며
한·미 군사동맹은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분명 우리는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미국의 의존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허나 아직은 그러한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마음만 앞서다 보니 자주 국방력은 갖추지 못한 채 대미 의존도에 대해 불만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불만은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한편,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만 다루는 듯싶다. 국내에서 표출된 반미주의는 미국이 우리를 위해 특별히 배려하고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같게 했다고 볼 수 있겠다. 한·미 동맹관계를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상호주의가 무시된 남북협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분명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도 우리가 앞장서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체제, 사회, 가치관이 함유된 정체성을 명백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다.
Ⅵ. 참고 문헌
● 한국통일연구원.「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 방안」(2001)
● 이진.「노무현, 왜 그러는 걸까?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개마고원, 2005)
● 심양섭.「미국은 남북화해를 방해했나?」(오름, 2006)
● 프레드 버그스텐.「세계화시대의 韓美관계」(세계경제연구원, 1996)
● 정책기획국.「참여정부의 국방정책」(국방부, 2003)
● 통일부.「통일문제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 통일부.「2006 통일교육」(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 국정홍보처.「평화번영 도약」(일지사, 2003)
●「한미동맹은 지속될 수 있는가」(서울평화상문화재단, 2005)
● www.acdpu.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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