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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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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남북분단의 원인

Ⅲ. 남북분단의 과정
1. 분단의 현실
2. 분단의 원인과 과정
3. 분단의 고착화 과정

Ⅳ. 남북분단의 내용
1. 정전협정과 분단체제
2. 민족 적대의 분단제도, 국가보안법
3. 분단체제 아래에서 한미간의 제 문제

Ⅴ.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1. 배경
2. 전쟁 진행

Ⅵ. 남북분단극복(남북통일)의 방향
1. 통일의 기본 방향
2. 사회 문화적 동질성 회복방안
3. 통합의 과정 : 상호 대립과 갈등의 관계 → 통합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에서 실패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을 거듭하게 되자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은 태평양지역의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미국 국무성 고문은 한국 국회에서 \"한국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게 되었을 때 미국은 필요한 일체의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미 국무성 당국자의 태도가 북한의 전쟁도발을 자극한 것이라 평해지기도 한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국내정치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서 북진통일론을 내세우고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고 호언하고 있었으나 군사적인 면에서 남한은 매우 열세였다.
2. 전쟁 진행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 1개월간 계속된 한국전쟁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제1단계
공산군의 총공격으로 대구와 부산일원을 제외한 전 국토가 점령에 들어간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가장 큰 고비는 6.25를 내전이 아닌 국제분쟁으로 변경시킨 유엔군 참전 결정이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군사행동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최초의 유엔군 파견을 결정할 때 소련이 결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다.
2) 제2단계
UN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세를 만회하고 서울을 탈환하고 평양을 점령하고 국군의 일부가 압록강변 초산까지 진격한 기간이다. 이 시기의 가장 큰 고비는 38도선 이북으로의 진격 여부였는데 이승만의 북진주장과 미국 민주당 정권의 군사적 승리의 정치적 이용목적에 맞물려 미국 영향의 UN의 북진결정이 내려졌다. 이 때 중공군의 개입이 예시되었고 중공도 간접적으로 개입을 주장했으나 맥아더는 무시하였다.
3) 제3단계
중공군의 개입으로 UN군이 계속 철수했다가 다시 북진하여 중부전선에서 교전상태에 빠지며 휴전교섭으로 들어가는 때까지이다. 이 때의 최대 쟁점은 미국정부와 UN군 사령부사이의 전쟁확대론과 그 반대론이다. 맥아더는 만주지방을 폭격하고 대만의 장개석군을 한반도 전쟁에 사용함과 동시에 중국의 남부 지방에 상륙시켜 제2전선을 설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소련의 개입을 우려한 미국정부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 후 맥아더는 UN군 사령관에서 해임되었다.
4) 제4단계
휴전회담의 진행과정과 휴전협정성립단계이다. 소련 유엔대표 말리크의 휴전제의를 미국측이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측의 주고 아래 휴전회담은 지행되었다. 이 회담의 최대 난관은 포로교환문제였다.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의 송환을 주장하는 공산군과의 대립으로 다시 전투가 치열해졌다. 중단상태에 빠졌던 휴전회담이 미국에서의 정권교체, 소련 스탈린의 죽음 등으로 인해 재개되었다. 이승만은 계속 싸울 것을 주장했고 미국의 설득에 응하지 않고 미국에 알리지도 않고 반공포로를 석방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에 휴전회담은 다시 위기를 맞았으나 미국과 공산군의 동의로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1953.7.27.)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한국전쟁은 쌍방에서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안으로는 민족분단을 더욱 확실히 하고 남북의 두 정권이 독재체제로 나아가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밖으로는 동서의 냉전을 격화시키는 하나의 고비가 되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강화조약 및 미일의 안전보장체제를 재촉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고 일본에게 전쟁경기를 가져다주어 고도성장의 기초가 되었고 일본의 재군비를 재촉하는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
Ⅵ. 남북분단극복(남북통일)의 방향
1. 통일의 기본 방향
제도적 체제적 통합과 더불어 사회 경제 문화적 통합을 도모한다. 통일의 과정은 서로 다른 이념과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이 뒤섞이며 살아가는 과정이다. 경제적 질서의 재편성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국토 통일만이 아닌 사회 문화적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민족 통합을 도모한다. 남북한 사이의 여러 측면의 이질성이 배타적 분열 작용을 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 관계아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남북한의 이질적 요소들이 서로 조화 속에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타협과절충이 필요하다.
2. 사회 문화적 동질성 회복방안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교류는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알고 이해하며, 나아가 남북한 주민들이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문화, 예술, 스포츠, 이산가족 교류 등). 남북한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통치이념, 사회제도, 관습, 언어 등을 이해하고 비교하면서 사회 문화 동질성의 근거를 모색한다. 남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이해하고 상호 동질성의 정도에 따라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북한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사회 문화적 통합에 부응하도록 남한이 협조자 역할을 수행한다.
3. 통합의 과정 : 상호 대립과 갈등의 관계 → 통합의 관계
① 접근 : 교유와 접촉에서 시작되는 통합에로의 준비 단계
② 적응 :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양자의 통합에 순응하는 과정
③ 통합 : 차이가 극복되는 단계
④ 합일 : 상호간의 협동을 통해 융합되는 과정
○ 한반도 주변 국가의 한반도 통일관 :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시아 국제 관계에서 힘의 재편을 가져오므로 이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통일에 접근한다.
○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정치적인 색채가 배제되어 이념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분야의 교류이다.
○ 통일과 통합의 의미 : 통일은 주로 국토, 정치와 같이 외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통합은 외적인 제도 통일 뒤에 내적인 가치관, 행동양식, 습관 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강영식(1983), 한국 정당의 통일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영훈·조동호·조민,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한국개발연구원
김홍식(1989), 한국 통일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주정의당(1982), 한반도 통일 정책과 구현방안 : 조국통일을 위한 책론보고서, 민주정의당
대통령 자문 21세기 위원회(1993), 2000년대 열리는 통일시대, 서울 : 동아일보사
조진철(2001), 시범적 통일로서의 통일 특구에 관한 연구, 북한 실태(경제), 통일부
통일교육원(200),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서울 : 양동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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