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목차

I. 증오
1. 증오란
2. 해부학
3. 증오의 주요 요인
4. 증오의 표현

II. 증오범죄
1. 증오범죄에 대한 개념
2. 증오범죄의 특징
3. 증오범죄의 유형과 원인
4. 통계
(1). 미국의 증오범죄
(2). 캐나다의 증오범죄
5. 증오형범죄 사례

III. 결

본문내용

난달 27일 서울 봉천8동 김모(55)씨 집에서 김씨의 첫째 딸(24)과 둘째 딸(20)을 살해하고 셋째 딸(16)을 중태에 빠뜨렸지만 물건도 훔치지 않고 성폭행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에는 봉천11동 장애인 공동생활시설에 들어가 정신지체 3급인 40대 여성 2명을 둔기로 때려 중태에 빠지게 했다. 그는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금품을 노리지도 않았다.
정씨는 “취직도 못하고 장가도 못가다보니 돈 많은 사람과 여자들만 보면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인천 집에서 노모와 남동생, 누나와 함께 살았지만 모두 직업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정씨가 가난한데다 사회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고, 대인기피증까지 심해지다보니 애초 절도행각에 나섰다가 점차 강력범죄로 변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4.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여성을 증오한다며 길가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미수)로 문아무개(27·무직)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이날 오전 2시께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주택가에서 식당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아무개(37)씨의 오른쪽 가슴과 팔 등 4곳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칼에 찔린 뒤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경찰 조사에서 문씨는 최근 동거하던 애인과 헤어진 뒤 모든 여성이 미워져 길가던 여성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5.기타 증오범죄
1991년 10월 한 남성이 여의도광장에서 훔친 프라이드 승용차를 마구 몰아 19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관심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범인 김모(당시 20세)씨가 시력장애와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관, 자전거를 타던 무방비 상태의 어린이들을 향해 눈을 감고 차를 몰아 2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이었다. 당시 그의 범행동기가 큰 관심을 끌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말공장에서 쫓겨난 뒤 부산의 신발공장에 다시 취직했으나 또 쫓겨났다. 이왕 죽을 바에야 세상에 복수하고 죽자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무고한 제3자를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2000년 8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잠자던 주부와 등교길 여고생에게 황산을 투척한 30대는 경찰조사에서 “전과자라고 사회에서 나를 냉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분풀이로 눈에 띄는 사람에게 황산을 뿌렸다”고 말했다.
6. 증오범죄의 문제점
증오범죄와 관련 된 통계와 실제 사례를 통하여 몇 가지 증오범죄가 가진 문제점을 알아보자.
첫째, 무차별적인 범죄 행위이다.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연쇄살인, 연쇄방화 등등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인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범행대상을 선정한다. 때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지어는 갓난아기까지 눈에 띄는 대로 범행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어느 순간 증오범죄자의 표적이 되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둘째, 범죄의 잔인함과 인권천시의 경향이다. 사례를 통하여 보듯이 많은 증오범죄가 극도로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길가는 여성에게 황산을 뿌리는가 하면 제대로 반항조차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둔기로 머리를 몇 차례 내리찍어 살인을 하고 흉기로 수십 번을 찔러 살해하기도 한다. 이는 이미 커질 대로 커져버린 증오로 인하여 이성이 마비되거나 너무 차분하게 되어 범행 대상에게 극도의 고통을 안겨주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잔인함은 피해자가 설령 목숨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다.
셋째, 잠재성이다. 범죄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은 사전에 이를 차단하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증오범죄의 경우에는 누가 범인이 될 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MF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에 대한 막연한 분노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IMF이후 많은 증오 범죄가 발생하였다. 증오범죄의 원인을 보면, 아내와의 이혼으로 인하여 여성들에 대한 증오를 갖게 된다거나 가난한 사람의 부자들에 대한 증오나 장가를 가지 못해서 가지는 여성들에 대한 증오나 시력장애와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판하여 사회에 대한 증오를 가지거나 하는 등등 실로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넷째, 죄책감의 부지이다. 특징에 나와 있듯이 증오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범죄자들은 범행 후에 잡히게 될 경우 죄책감을 많이 못 느낀다. 이를 통해 결국 범인이 처벌을 받은 후에 다시 사회속으로 나갈 경우 이 전의 범행 동기가 원인이 되어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7. 해결방안
-증오범죄자의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함. 무엇이 증오범죄를 저지르도록 이끄는지, 의사결
정과정을 어떻게 결정지우는지, 어떻게 범죄자들이 증오적인 시각을 통해 적대적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지 등을 분석해야 함.
-증오범죄를 막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증오집단에 대해 교육
-증오범죄에 대한 정보제공, 연구를 위한 자본의 투입 및 제공 원활해야 함.
-증오범죄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 제공
-증오범죄가 일반적인 폭행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처벌에 있어서도 비증오범죄와 뚜렷한 차이를 두어 강력하게 처벌.
III. 결
일반적으로 증오범죄라고 하면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의 유형의 범죄를 두고 이
르는 말이다 허나, 우리나라는 단일인종이고, 종교 또한 자유롭게 병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사회의 다변화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
고 그로인하여 생긴 증오가 자신을 향할 경우 자살을 다른 대상을 향할 경우는 무차별적인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대상이 일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에도 어
려움이 많아서 범인의 검거가 늦어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증오형의
범죄도 일정한 패턴이 존재 할 것이다. 이러한 증오범죄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와
수기관들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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