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목차

I. 서

II. 인적 적용범위

III.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범위

IV. 장소에 따른 적용범위

V. 근기법 적용의 예외

VI. 관련문제 - 특수고용종사자 문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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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판례는 “공무원도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을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 하였다.
VI. 관련문제 - 특수고용종사자 문제
1. 의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기법의 인적적용범위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여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형태이나 사회보호 필요성의 관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근기법상의 보호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검토의견
이들에게도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근기법의 적용범위 안으로 끌어 들임으로서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나, 준근로자 또는 유사근로자와 같은 개념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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