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심층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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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심층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지식기반산업의 개념
2. 지식기반산업의 대두
3. EU 기존 산업구조의 취약성

Ⅱ. 본론 (사례연구)
1. EU의 지식기반 산업육성대책
2. EU 주요국의 사례

Ⅲ. 결론
1. 시사점
2. 한국의 지식기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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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미국과 일본의 총비용지수로 나눈 상대비용지수의 변화를 나타냄. 플러스는 개선을, 마이너스는 악화를 표시함.
2)무역수지의 1994년 총생산에 대한 비율의 변화
3)EU시장내 EU, 美 ,日 공급에 대한 EU 공급액의 비율 변화
자료: European Commission, Panorama of EU Industry, 1996.에 실려있는 Special Feature \"Highlights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Trade Performance of the EU Manufacturing Industry\", p.15.
<표5>는 1987-94년간의 EU제조업의 각 부문별 국제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EU제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EU제조업의 상대적 비용 상승과 경쟁력 하락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EU국내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점차 상승하고 중저위 기술산업부문에서는 NIEs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첨단기술부문에서는 제약, 항공기 등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 EU의 비교우위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통신-전자, 자동차와 그 부품, 그리고 가전제품 등에 있어서 EU는 비용경쟁력의 약화와 함께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OECD수출에서의 수출점유율, 국내시장에서의 점유율 모두 하락을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의 첨단기술화와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개략적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경제시스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첨단기술 산업의 중핵이 정보기술관련 산업이라면 반도체 산업은 정보기술관련 산업에서의 이른바 핵심 원자재로써 컴퓨터, 통신기기, FA 등을 위한 산업용 기기, 컴퓨터디자인이나, 정보처리, 민생용 기구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반도체 부분에서의 기술혁신은 정보기술, 혁신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산업이 존재하는 국민경제에서는 그것을 수요하는 기업과 산업부문의 사이에 기술적 연계관계가 성립하고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상승한다. 더욱이 이 반도체산업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R&D비용의 비율이 매우 높고 기술혁신의 속도가 매우 빠른 부분이다. 또한 막대한 투자와 최첨단 제조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의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 정보기술의 혁신속도를 결정하는 산업이 반도체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EU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보면 1970년대 세계반도체시장에서 상위 10社 가운데 EU기업이 3위와 8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에는 1개사만이 최하위에 잔존하여 있을 뿐이다. 또한 1978년부터 10년간에 걸친 반도체시장의 신장률을 보면 세계전체가 17.2 %, 일본이 21.4%인데 반하여 EU는 12.7%로 매우 낮다. 이러한 반도체산업의 쇠퇴는 EU기업이 1970년대 불황기에 외부에 판매하는 상품반도체로부터 철수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배타적인 공공조달이라는 보호울타리안에 안주하고, 각국별로 분단화된 국내시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극문형반도체를 생산, 소비하는 경향을 강화시킨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Ⅱ. 본론 (사례연구)
1. EU의 지식기반 산업육성대책
1)eEurope정책 참고: 디지털경제의 확산과 정책대응-김득갑
e-Europe 정책은 정보통신 분야 발전과 이용확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경제, 사회, 교육 저 분야에서 정보화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포괄적인 EU의 정보화 정책이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유럽을 가장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정보화 시대에서 기업의 운영방식, 가정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삶의 질의 개선까지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포용, 지역적 통합, 문화적 다양성 유지라는 유럽형의 정보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정책 분야로서는 전자정부(e-government), 전자학습(e-learning), 전자의료(e-health), 산업정보화(e-business)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행동계획은 1999년 \"e-Europe Initiative\"와 이후 발표된 “e-Europe 2002 Action Plan\"과 ”e-Europe 2005 Action Plan“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
EU는 미, 일에 비해 이동통신과 디지털 TV분야에서는 앞서 있으나 인터넷 분야는 전반적으로 열세
- 인터넷 보급률은 PC보급이나 문화차이 등으로 경쟁국에 비해 대체로 저조
-북구 3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남부유럽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저조
<유럽에서 전자상거래가 부진한 이유>
▲ 언어상의 문제
-웹상의 컨텐츠중 약 80%가 영어로 되어 있으나 현지어 콘텐츠를 요구 -> 기업들은 현지어 사이트도 운영해야 하는 이중부담
▲ ‘컴퓨터 문화’ 문제
-남부유럽은 기후조건상 야외 여가활동을 즐겨 컴퓨터 문화에 덜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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