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제도의 개요

소개글

사적조정제도의 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2. 사적조정절차

3. 사적조정인

4. 사적조정의 신고

5. 사적조정의 효력

본문내용

내용을 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 사적조정의 효력
사적조정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었을 경우 양당사자와 조정인이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적조정시에도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전치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과 중재시 쟁의행위금지 규정(15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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