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과 노조전임자

목차

1. 노동유연성

2. 노조전임자

본문내용

않는다. 판례는 협정이나 개별승인 등에 의한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전임임원이 될 권리는 당연히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관계의 존립보호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할 객관적 사정이 존재했느냐의 여부와 근로자의 자유의사의 유무를 기준으로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당연소멸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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