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율의 목적과 통제의 메커니즘, 역사적 고찰 , 문제제기와 대안

소개글

학교규율의 목적과 통제의 메커니즘, 역사적 고찰 , 문제제기와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교규율의 개념과 교칙

2. 학교규율의 목적과 통제의 메커니즘
1) 통제의 메커니즘
(1) 신체에 대한 통제
(2)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관심
2) 규율이 목표로 하는 신체 - 순종하는 신체

3. 학교규율의 역사적 고찰 - 학교규율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사회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여왔는가?
1) 일제 강점기
2) 미군정기
3) 박정희 정권 시기 및 그 이후

4. 학교규율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적 목소리들
1) 문제제기
(1) 학교규율이 봉사하는 가치관에 관한 문제제기
(2) 학교규율에 있어서의 주체의 문제
2) 대안적 목소리들
(1) 교육부 주체의 개선 노력
(2) 학교내부에서의 변화를 추구
(3) 탈학교적 대안을 추구

5. 쟁점

본문내용

월 15일자.)를 부록에 첨부하였음.
어쨌든 학교규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서는 학교규율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대안적 목소리들을 몇 가지로 유형화해보았다.
1) 문제제기
(1) 학교규율이 봉사하는 가치관에 관한 문제제기
학교규율은 직, 간접적으로 학생과 교사에게 일련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킨다. 그것은 국가주의, 군사주의, 집단주의, 가부장주의, 권위주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 혹은 전체 학교규율문화에 다층적으로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교련’ 과목은 ‘빨갱이로부터 국가를 수호’한다는 국가주의적 인식 하에 ‘군사적 행동’들을 ‘집단적’으로 수행하며, 성차에 따라 교육내용을 분리시킴으로써 남성은 제식훈련을, 여성은 붕대 감는 법 등을 배우는 식으로.
가부장주의를 내포한다. 이는 수업 뿐 아니라 애국조회나 체육대회 같은 정기 ‘행사’에서 드러나기도 하며, 때로는 복장제한 두발제한 등의 명문화된 ‘규율’로, 때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직접적 폭력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들은 단지 개개 현상들로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교문화를 규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학교규율에 있어서의 주체의 문제
이렇게 학교규율이 주입하는 이데올로기들의 공통점은 그것이 지배이데올로기라는 데 있다. 이는 국가에 의해 설립된 공립학교의 필연적 한계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학교규율은 가치관 주입의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구체적 삶에까지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학력이 자신의 노동력 상품 가치와 비례하는데, 때문에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다.
이는 학교규율의 주체가 일차적으로는 교사, 이차적으로는 국가, 종국적으로는 자본권력으로 소급되는 구조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자본은 자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공급받고자 하며, 학교는 국가에 의해 이런 자본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조작된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학교 교과 내용의 문제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는 학교규율을 통해 체제에의 순응을 학생들에게 내면화함으로써 저항의식 자체를 봉쇄하고자 하는 데에서 파악할 수 있다.
2) 대안적 목소리들
이런 학교규율의 문제에 대해 학교 내외에서 여러 대안적 목소리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
(1) 교육부 주체의 개선 노력
학교를 형식적으로 총괄하는 교육부는 학교에 내리는 ‘공문’을 통해 학교규율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 학교별 애국조회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공문, 학교폭력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 등
그러나 이런 공문은 미봉책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은 공문을 통한 문제해결의 명확한 한계를 규정짓는다.
(2) 학교내부에서의 변화를 추구
학교 내부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전교조의 참교육을 비롯한 교사 진영에서의 움직임이나, 강의석 씨의 단식행동 등의 학생 진영에서의 움직임이 있다. 전교조의 참교육은 획일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반대하고 인간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얼마 전 떠들썩했던 ‘apec바로알기’수업이나 체벌 안하기 운동 같은 실천들을 통해 학교규율의 획일성에 변화를 일으키려 했다. 이런 전교조 운동은 실제 학부모들의 폭넓은 지지를 통해 그 기반을 닦았으며, 강의석 씨의 행동 역시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학교의 종교행사 동원에 반대하는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학교규율에 비판하는 목소리라 할 수 있다. 강의석 씨 관련 최근기사(강서희 기자, 〈강의석, ‘종교자유침해’ 손배소 공익소송〉, 《프로메테우스》, 2005년 10월 7일자.)를 부록에 첨부하였음.
(3) 탈학교적 대안을 추구
학교규율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예 대안적인 다른 학교(작은 학교)를 만들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경우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여러 대안학교들은 커리큘럼 선정에서 자유롭고 체벌이 없는 등 공립학교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자유로운 커리큘럼의 예로〈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시간표〉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질서의 예로서〈서울대 사범대 열린교실〉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각각에 대한 내용을 부록에 첨부하였다.
5. 쟁점
▶ 학교규율의 정당성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 학교규율의 기능은 무엇인가?(학교내부/학교-사회)
▶ 학교규율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그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유효하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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