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과 관료제에 관한 정리

소개글

독일의 행정과 관료제에 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독일 연방주의의 특징
2. 정부
3. 의회
4. 정당
5. 사법부
6. 이익집단

Ⅲ.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정부조직
2. 공무원 인사체계
3. 정부예산과 재정
4. 행정문화와 행태
5. 지방자치제도

본문내용

스에 속하지 않은 게마인데, 크라이스에 속한 게마인데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잇다. 크라이스와 크라이스에 속한 게마인데는 수직적인 행정사무의 배분의 관계에 있으며, 크라이스에 속한 게마인데는 지방행정의 고유사무만을 처리하고,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양식을 교부하고 접수하는 크라이스의 일선관청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①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
게마인데는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 공동체 구성을 위한 기본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정의 지역적 공간배경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마인데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가 주마다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게마인데의 기관은 시장과,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게마인데는 최하위의 공권력 수행자로서 국가 사무를 수행하며 게마인데를 중심으로 관할구역내의 모든 행정사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자치행정의 구심체이다.
② 크라이스(자치연합시)
크라이스는 지방자치단체로써 주 정부와 작은 게마인데 사이에 존재한다. 크라이스는 한국에서 군(郡)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면은 군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게마인데는 크라이스의 규모에 따라 크라이스에 속한 게마인데와 속하지 않은 게마인데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 일선 행정관청(Samtgemeinde)
지방자치행정의 서비스를 가까운 지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몇 개 주에서는 일선행정관청을 설치하였다. 자유시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나 크라이스에 속한 게마인데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의 질을 동등하게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장소가 면에 설치된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다.
④ 관구행정
관국행정은 주 정부의 하위 행정체제로서 일정한 관할 구역내에서 주 정부를 대표하는 행정기관으로 주 정부의 행정 위임사무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관구는 다른 행정 기관과는 달리 대의기관이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통제장치의 부재로 인해 폐지가 최근 거론되고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들간의 협력과 공동이익을 위하여 세가지의 전국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즉 크라이스들의 전국협의회, 도시전국협의회, 게마인데 및 도시공동협의회가 그것이다. 이러한 연합체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자매결연을 맺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상원을 통해 제시하여 연방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의 행정 계층구도)
3)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체계 유형
통상적으로 독일의 지방자단체 규칙을 체계화 하면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유형들은 지방자치단체 지도부의 구조에 따라 평의회와 행정 수뇌부 그리고 권력분배에 따라 나눌 수 있다.
① 이사회형
시의회형 기관구성은 제1인자이며 평의회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의장이 되어있고 형식적인 시정부(시의회)를 지닌 모델이다. 이사회형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서 이사회위원과 이사회의장을 선출하고, 이사회의장은 시장이 되며 시장은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을 책임진다. 의회는 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의결권을 가지며,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즉 의회와 집행기관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② 시장형제도
시장이 직접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의회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남부 독일의 경우와 다르다. 특징을 보면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의원들이 시장과 부시장단을 선출한다. 시장과 부시장단은 집행기관을 담당하며, 동시에 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시장은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시의회와 집행기관을 통솔한다.
③ 북부 독일의 평의회헌법 의회형
평의회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책임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대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지도자, 평의회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시장, 이렇게 ‘쌍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위원회의장도 위원회에서 선출된다. 여기서 시장은 명예직으로서의 기능에 한정되고, 행정 통할과 집행부에 대한 지시권도 없다. 단지 의회 소집권을 가질 뿐이다. 또한 의회는 집행기관의 지휘감독자인 시 행정사무총장과 부 행정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④ 남부 독일의 평의회 제도
남부독일의 평의회제도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시장이 지방자치의회에서 의장직을 맡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수반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외적으로 시를 대표한다. 국민으로 위탁받았기 때문에 임기동안 평의회를 지배하며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시장은 의회의 의장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장으로써의 위치도 갖는다. 의회는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감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이 분명해지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시장을 선출한다는 매력은 점점 많은 주에서 검토 또는 도입되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Ⅵ. 결론: 독일 통일과정에 있어서 정부관료제의 역할
이상에서 독일 정부관료제의 환경으로서 정치적 제도를 살펴본후, 정부관료제의 조직, 인사, 예산등 내적 성격을 검토, 정책과정에 있어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개혁에 대해 살펴보았다.마지막으로 정부관료제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통일과정에 있어 정부관료제의 역할은 먼저 통일조약을 기초하였고, 나아가 동독지역에 서독의 인사, 조직, 예산등 행정제도를 이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동독에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초가 되었다.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통일전의 준비단계로 통일조약의 실무적 집행단계와 동독정부와의 협상과정에 있어 서독
의 정부관료제는 목표설정과 수단선택, 합의형상과 전문적 문제해결이라는 고전적 베버모형
의 기능분업에 충실, 대다수 정치인으로부터 찬사를 받을만큼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② 동독의 정부관료는 서독의 실적관료의 개념에 부합되지않는 정치화된 무능한 공무원으로
간주, 이들을 어떻게 전문성과 부패하지않은 도덕성을 갖추면서 연방헌법에 충실한 공무원
으로 전환시킬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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