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대외관계(무역)

목차

달라지는 무역구조
1) 수출구조를 고도화시킨 경제성장
2) 수입구조의 변화
3) 무역수지의 구조적 변화

격변하는 국제무역환경
1) 다자체제와의 인연
2) WTO 체제의 개막
3)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 전환

본문내용

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함.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 FTA의 두가지 형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 ex) EU(European Union)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 ex)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FTA와 WTO의 차이점
·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
WTO와 FTA의 공통점
·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표로 하는 점이 같다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
무역전환효과: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
한국의 FTA추진 배경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옴.
->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
( +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 절감)
* 주변국의 지역무역협정 상황 : 중국은 WTO 가입에 주력하여 FTA에는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ASEAN과 FTA를 추진 중이며, 일본도 최근 경제 활성화 및 아시아지역의 경제패권을 노리는 중국과의 경쟁차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FTA가 확대됨.
한국의 지역무역협정 상황
한·칠레 FTA협정안 : 2002년 협상타결 -> 2003년 12월 협정안에 서명
- 한국측의 농업개방안을 둘러싼 1년 반동안의 갈등으로 협상이 중단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결됨.
·일본, 싱가포르등과 FTA를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
아세안, 멕시코, EFTA, 캐나다 등과 FTA 검토중.
미국, 중국, 일본및 동아시아 FTA가능성 검토중.
=> 현재 세계는 다자주의를 보완하여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무역을 창출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추세임.
세계적인 FTA확산으로 볼 때, FTA는 더 이상 선택의 과제가 아닌 필수적·전략적 통상정책임.

키워드

WTO,   GATT,   FTA,   국제무역,   한국경제,   수출,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