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비정규직의 규모, 비정규직의 실태와 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입법방안과 영향 분석(비정규노동자란, 다양한 고용형태와 비정규근로, 비정규근로자의 규모와 추이, 비정규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글

[비정규직]비정규직의 규모, 비정규직의 실태와 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입법방안과 영향 분석(비정규노동자란, 다양한 고용형태와 비정규근로, 비정규근로자의 규모와 추이, 비정규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 노동자란
1. 비정규 노동자
2. 비정규직의 전형적인 형태

Ⅲ. 다양한 고용형태와 비정규근로
1. 다양한 고용형태의 구분과 추이
2. 사업체규모와 다양한 고용형태

Ⅳ.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와 추이
1. 전체
2. 남녀
3. 연령
4. 학력
5. 성별 혼인여부
6. 노조 조직률
7. 산업
8. 직업
9. 산업 직업

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 및 사업체 규모별 고용현황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심화
2. 비정규직의 사회 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남
3.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분포 및 임금 격차

Ⅵ. 고용불안정에 따른 문제점

Ⅶ. 비정규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1. 실태
2. 사회 문제로서의 비정규 고용

Ⅷ.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

Ⅸ. 바람직한 입법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5. 법 적용의 실효성 보장 -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Ⅹ. 비정규직법안이 향후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1. 비정규직의 확대와 고착화
2. 대형 파견업체의 등장과 노동유연화의 가속화
3. 청년 실업의 감소와 비정규직화의 가속화
4. 노사관계에 끼칠 영향

Ⅺ. 결론

본문내용

가였으며, 이들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자 파견법 관련 규제를 완화(독일), 일부 효과를 보기도 한 정책수단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의 감소에 일부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오히려 이는 최초 노동시장 진입의 비정규직화를 더욱 더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청년 노동자층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용?수습기간의 3년화“가 고착화되어 자발적인 비정규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진입=비정규직 고용’이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비정규직이라는 덫(trap)에서 빠져나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비정규직의 확대라는 문제점 이외에도 고용의 질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에 따라 전체 임금노동자의 노동소득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것이며, 현재 한국경제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수경기의 침체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고용유연화의 진전에 따른 고용불안 속에서 소비 자체가 늘어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내수경기의 장기적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고용불안에 따라 장기적인 저축의 어려움과 생활비의 여유분 확보에 매달리게 될 것이며, 과소비가 아니라 건전한 소비의 증대조차도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의 경기전망에 대한 불안감은 심리적인 차원에서 고용불안과 해고의 위협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4. 노사관계에 끼칠 영향
현행 법안대로라면, 파견제를 위주로 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내에서의 비정규직이 더욱 더 확산, 고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영향이 노사관계에 끼칠 영향이다. 고용과 사용의 분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동기본권 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증대는 기업별 시스템이 여전히 중핵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조직노동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의 조직노동에게 비정규직 조직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결론
노동부는 정부입법안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하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를 도모하고, 둘째 비정규직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자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에 고용형태의 결정권을 보장하여 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다만 노동시장의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남용규제에 중점을 두고, 파견근로에 대해서도 차별금지와 남용규제를 강화하면서 합법적 파견의 폭은 확대하되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고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입법안은 비정규근로의 남용규제나 차별금지의 측면에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고, 반면에 비정규근로의 사용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용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정부입법안은 ‘입구는 과도하게 열었으되 출구는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법안’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입법안을 본 순간 문득 노동법날치기 통과 후 진행되었던 노동계의 총파업투쟁이 떠올랐다. 비정규 관련 정부입법안들은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들보다도 더욱 심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들이야 노사관계를 주로 규율하는 것에 그쳤지만 비정규 관련 정부입법안은 단순히 노사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고용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사회적 차별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0% 정도를 차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바, 정부입법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원칙적 고용은 비정규직이 되고 정규직은 일부 업무에 한하여 전체 노동자의 약 20-30%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
법률의 관점에서 본 세계노동운동의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두 가지 성과로는 첫째 해고자유원칙을 수정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의 효력만을 인정하는 해고제한규정을 도입한 것, 둘째 노동조합활동의 보장을 통해 사용자와의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정부입법안대로 입법이 된다면 세계노동운동의 위 두 가지 성과가 완벽하게 무력하게 될 우려가 있다.
기간제사용이 거의 제한 없이 인정됨으로 인해(파견근로는 본래 근로자파견계약 자체가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제의 본질을 그대로 안고 있고, 단시간근로도 보통 기간제로 이용되고 있다) 해고제한규정은 극히 일부의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대부분의 노동자에게는 법전 속의 장식품의 전락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한편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비정규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은 2%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가 노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정규직노조의 조직이기주의 때문인가? 국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문제의 책임을 정규직노조에 전가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규직노조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가 노조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비정규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다가는 계약기간이 경과된 후 재계약이 거부되거나 파견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이 해지되어 결과적으로 해고되어도 달리 구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입법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면 비정규노동자가 대폭 증가하게 되고 이들 비정규노동자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는 노동기본권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절망과 좌절, 분노와 울분, 참담한 심정으로 정부입법안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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