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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목차
Ⅰ. 서론
1. 지리적 특성
2. 계획수립의 의의
Ⅱ. 공간구조
1. 생활권의 구분
2. 인구밀도 및 배분계획
Ⅲ. 토지이용
1. 토지이용현황의 분석
2. 개별가능지 분석
3. 용도별 ․ 수요량 산출
4. 용도별 입지배분 계획
5. 시가지개발 및 정비계획
Ⅳ. 교통, 통신
1. 교통계획
2. 정보통신계획
Ⅴ. 공공시설
1. 기타기반시설계획
Ⅵ. 주거환경
1. 시가지 개발 및 정비계획
Ⅶ. 환경, 경관, 미관, 공원․ 녹지
1. 환경 보전 계획
2. 경관 및 미관 계획
3. 공원․ 녹지 계획
Ⅷ. 방재 및 안전
Ⅸ. 경제․ 산업 및 사회․ 문화
Ⅹ. 재정
Ⅺ. 결론
1. 지리적 특성
2. 계획수립의 의의
Ⅱ. 공간구조
1. 생활권의 구분
2. 인구밀도 및 배분계획
Ⅲ. 토지이용
1. 토지이용현황의 분석
2. 개별가능지 분석
3. 용도별 ․ 수요량 산출
4. 용도별 입지배분 계획
5. 시가지개발 및 정비계획
Ⅳ. 교통, 통신
1. 교통계획
2. 정보통신계획
Ⅴ. 공공시설
1. 기타기반시설계획
Ⅵ. 주거환경
1. 시가지 개발 및 정비계획
Ⅶ. 환경, 경관, 미관, 공원․ 녹지
1. 환경 보전 계획
2. 경관 및 미관 계획
3. 공원․ 녹지 계획
Ⅷ. 방재 및 안전
Ⅸ. 경제․ 산업 및 사회․ 문화
Ⅹ. 재정
Ⅺ. 결론
본문내용
2,701)
(3,430)
(4,357)
(5,535)
계
38,836
49,329
62,659
79,591
특별
회계
세 입
지방세
-
-
-
-
세외수입
32,441
41,206
52,341
66,484
지방교부세
-
-
-
-
지방양여금
-
-
-
-
교부금
-
-
-
-
조정교부금
-
-
-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6,395
8,123
10,318
13,107
국고보조금
5,197
6,601
8,384
10,651
사도비보조금
1,198
1,522
1,934
2,456
지방채
-
-
-
-
계
38,836
49,329
62,659
79,591
세 출
일방행정
-
-
-
-
사회개발
37,925
48,172
61,189
77,724
경제개발
911
1,157
1,470
1,867
민방위비
-
-
-
-
지원및기타경비
-
-
-
-
예비비
-
-
-
-
(단위 : 백만원)
2) 재원조달 방안
①투자재원조달방안
세입의 중대를 통한 재원의 안정화
지방세 과세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지방세 요율의 합리적 조정 및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도모
세외수입의 확대를 통한 재원의 융통성 부여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원개발행정 추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시 재정을 보완하도록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 강구
민 관협력형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토착화 유도
민간부분의 참여확대에 의한 재원 보안
민간토지자원의 개발 유도
민간자본의 도입을 위한 ‘협동개발방식’ 활용
제 3섹터기업의 창업 및 사업 추진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비용의 최소화 추구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보상비의 적정화 유도
사업지연 등에 따른 간접비용 극소화
주민자력에 의한 환경개선효과 등을 추구
②주요투자사업 및 재원부담 계획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지방정부 민간부분과 함께 상호합작 혹은 개별참여의 형태에 따라 국비 지방비 민간부분의 분 담 정도를 정하고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유치방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
공업단지 관광단지개발등 투자회수기간이 짧고 선투자로 개발분양함으로써 초기 투자 회수가 용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하에 지역개발 경영사업으로 추진.
기타 채권(국공채)발행 등의 방법은 주로 장기투자 회수가 가능하고 투자위험이 상대 적으로 낮은 사업에 유리.
. 결론
논산은 선사시대부터 선조들이 정착하여, 삼한시대에는 마한이 위치하였고, 삼국시대에는 황산벌을 중심으로 백제와 신라가 최후격전을 벌였던 곳이며, 후삼국시대에는 후백제와 고려의 격전으로 후삼국을 통일하던 곳이다. 또한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는 지금의 신도안에 천도계획을 확정하여 1년간 공사를 하던 곳으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도시이다.
논산시는 1914. 3. 1일에 은진, 노성, 연산현과 석성현의 일부를 통합하여 논산군이 되었고 1983. 10. 10 논산면이 읍으로 승격 되었고, 1987 1. 1에는 은진면, 강산, 내동, 관측리를 논산읍에 편입 되었고 1993 4. 3에 도시기본계획승인 당시 11개 법정리와 32개 행정리를 포함한 면적은 18.12km2이었고 1996 3 .1에 논산군이 도 농 복합형태의 논산시로 승격 하였으며, 논산읍이 취암동과 부창동으로 분리 되었다.
논산시의 지형을 살펴보면 동남부 일대는 계룡산맥과 대둔산 줄기가 서로 교차하여 험준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고, 북서부는 남서부와 함께 해발 50M내외의 구릉을 형성하고 있고, 구역 중앙부의 반야산으로부터 구역 남동축의 신사산, 진청산을 잇는 북서남동의 방향성을 가지는 저구릉성 산지가 일부 존치하고 봉화산과 반야산일원을 제외하고 계획구역 내부는 표고 50m미만이 약80%를 점하고 개발을 위한 지형여건은 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논산시는 동북지역은 대전광역시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어, 직접적인 경제 사회권에는 은진면, 채운면, 성동면, 광석면, 부적면등이 속하며, 시내의 기타면과 연무읍등이 간접적인 경제 사회권에 포춤되고 있으며, 두마면의 계룡대, 연무읍의 군사훈련소등 주요군사시설입지로 특수한 사회문화권이 형성되고 있다.
논산시는 구논산읍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위주 개발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편익시설 입지나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 심화 되엇고 대전 대도시권 인접 배후도시로서 행정 및 업무기능이 취약하다. 특히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및 지사등 중심기능이 매우 취약하며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정보관리 및 기반시설이 많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단핵 체계의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연담도시권의 특화기능의 연계부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논산천 등 국가기관 시설및 주요시설의 의한 생활권 분리에 따른 성장 제약을 받고 있다.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지속적 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문화 교통 시설이 많이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논산시의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논산시의 잠재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논산시는 다양한 도시경제권 수용기회가 유리하다 즉 군산, 장항 신산업단지의 배후공단기능이 수용가능하고 대전도시권을 지원하는 복합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주변에 대규모 소비시장이 입지해 있어서 인접도시를 배후로 한 광역 교통체계가 연계된 유통 산업개발의 잠재력이 확보되어 있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및 3개의 국도 등 중부권 교통의 중심지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전통 사상의 산실로서 유교문화의 계승발전 근거지로서 많은 유적이 복원된 도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근대군사문화 미치 일제시대 수탈과 유통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적자료가 보존된 특색있는 도시이다.
이렇듯 논산시의 잠재력을 키워나간다면 지금보다 발전한 논산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계획적 개발도시로서 균형있는 도시 논산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계획과 대안들을 통해 논산시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430)
(4,357)
(5,535)
계
38,836
49,329
62,659
79,591
특별
회계
세 입
지방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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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32,441
41,206
52,341
66,484
지방교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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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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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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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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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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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6,395
8,123
10,318
13,107
국고보조금
5,197
6,601
8,384
10,651
사도비보조금
1,198
1,522
1,934
2,456
지방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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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38,836
49,329
62,659
79,591
세 출
일방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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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개발
37,925
48,172
61,189
77,724
경제개발
911
1,157
1,470
1,867
민방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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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및기타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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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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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2) 재원조달 방안
①투자재원조달방안
세입의 중대를 통한 재원의 안정화
지방세 과세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지방세 요율의 합리적 조정 및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도모
세외수입의 확대를 통한 재원의 융통성 부여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원개발행정 추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시 재정을 보완하도록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 강구
민 관협력형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토착화 유도
민간부분의 참여확대에 의한 재원 보안
민간토지자원의 개발 유도
민간자본의 도입을 위한 ‘협동개발방식’ 활용
제 3섹터기업의 창업 및 사업 추진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비용의 최소화 추구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보상비의 적정화 유도
사업지연 등에 따른 간접비용 극소화
주민자력에 의한 환경개선효과 등을 추구
②주요투자사업 및 재원부담 계획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지방정부 민간부분과 함께 상호합작 혹은 개별참여의 형태에 따라 국비 지방비 민간부분의 분 담 정도를 정하고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유치방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
공업단지 관광단지개발등 투자회수기간이 짧고 선투자로 개발분양함으로써 초기 투자 회수가 용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하에 지역개발 경영사업으로 추진.
기타 채권(국공채)발행 등의 방법은 주로 장기투자 회수가 가능하고 투자위험이 상대 적으로 낮은 사업에 유리.
. 결론
논산은 선사시대부터 선조들이 정착하여, 삼한시대에는 마한이 위치하였고, 삼국시대에는 황산벌을 중심으로 백제와 신라가 최후격전을 벌였던 곳이며, 후삼국시대에는 후백제와 고려의 격전으로 후삼국을 통일하던 곳이다. 또한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는 지금의 신도안에 천도계획을 확정하여 1년간 공사를 하던 곳으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도시이다.
논산시는 1914. 3. 1일에 은진, 노성, 연산현과 석성현의 일부를 통합하여 논산군이 되었고 1983. 10. 10 논산면이 읍으로 승격 되었고, 1987 1. 1에는 은진면, 강산, 내동, 관측리를 논산읍에 편입 되었고 1993 4. 3에 도시기본계획승인 당시 11개 법정리와 32개 행정리를 포함한 면적은 18.12km2이었고 1996 3 .1에 논산군이 도 농 복합형태의 논산시로 승격 하였으며, 논산읍이 취암동과 부창동으로 분리 되었다.
논산시의 지형을 살펴보면 동남부 일대는 계룡산맥과 대둔산 줄기가 서로 교차하여 험준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고, 북서부는 남서부와 함께 해발 50M내외의 구릉을 형성하고 있고, 구역 중앙부의 반야산으로부터 구역 남동축의 신사산, 진청산을 잇는 북서남동의 방향성을 가지는 저구릉성 산지가 일부 존치하고 봉화산과 반야산일원을 제외하고 계획구역 내부는 표고 50m미만이 약80%를 점하고 개발을 위한 지형여건은 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논산시는 동북지역은 대전광역시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어, 직접적인 경제 사회권에는 은진면, 채운면, 성동면, 광석면, 부적면등이 속하며, 시내의 기타면과 연무읍등이 간접적인 경제 사회권에 포춤되고 있으며, 두마면의 계룡대, 연무읍의 군사훈련소등 주요군사시설입지로 특수한 사회문화권이 형성되고 있다.
논산시는 구논산읍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위주 개발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편익시설 입지나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 심화 되엇고 대전 대도시권 인접 배후도시로서 행정 및 업무기능이 취약하다. 특히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및 지사등 중심기능이 매우 취약하며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정보관리 및 기반시설이 많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단핵 체계의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연담도시권의 특화기능의 연계부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논산천 등 국가기관 시설및 주요시설의 의한 생활권 분리에 따른 성장 제약을 받고 있다.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지속적 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문화 교통 시설이 많이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논산시의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논산시의 잠재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논산시는 다양한 도시경제권 수용기회가 유리하다 즉 군산, 장항 신산업단지의 배후공단기능이 수용가능하고 대전도시권을 지원하는 복합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주변에 대규모 소비시장이 입지해 있어서 인접도시를 배후로 한 광역 교통체계가 연계된 유통 산업개발의 잠재력이 확보되어 있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및 3개의 국도 등 중부권 교통의 중심지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전통 사상의 산실로서 유교문화의 계승발전 근거지로서 많은 유적이 복원된 도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근대군사문화 미치 일제시대 수탈과 유통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적자료가 보존된 특색있는 도시이다.
이렇듯 논산시의 잠재력을 키워나간다면 지금보다 발전한 논산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계획적 개발도시로서 균형있는 도시 논산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계획과 대안들을 통해 논산시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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