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행정개혁

목차

I. 행정개혁의 두 가지 의미

II. 왜 행정개혁이 필요한가?

III.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기관

IV. 프랑스 행정개혁의 이념

V. 프랑스 행정개혁의 이념(목적)
1. 제1위원회 보고서
2. 공공서비스 헌장(1992년 3월 18일 채택)

VI. 행정개혁의 문제점
1. 프랑스 행정개혁의 문제점
2. 행정개혁의 방법

Ⅶ 결 론

본문내용

고 있다.
셋째, 책임성의 증대를 통한 하부 단위별 자율성의 부여는,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의 평가단(도시정책 평가단, 사회통합을 위한 최저수입 보장정책 평가단, 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단 등)이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1990년 1월 22일의 정부령은 범정부적 차원의 평가기구를 창설할 것을 규정하고 이의 실무를 국가계획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Ⅶ 결 론
프랑스의 행정은 효율성, 사용자 개입, 책임성, 결정의 속도, 경쟁력 있는 대응 등등의 문제에 대한 행정의 현대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화는 새로운 종류의 종속관계를 형성한다. (민주화 과정, 표준화 과정)
행정개혁은 전문적인 관점과 바람직한 공공업무는 어떠해야 하는 가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명시하는 행정원리를 구축하는 데서 발견 가능하다. (행정의 변화가 동시에 내외의 복합적 압력에 의하여 촉발됨으로서 시민사회로부터의 새로운 기대뿐만 아니라 역할에 대한 이해도 이끌어내게 됨을 의미)
프랑스의 행정개혁의 방향은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에서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으로 변화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외, '비교행정론(전영사, 2004).
김영성, 정광윤 편저, 프랑스 행정 연구(법문사, 1998).
박천오외., 비교행정론(법문사, 2002).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부산 : 금정, 2004).
임도빈, 프랑스 정치행정체제(법문사, 2002).
F. 헤디, 비교행정론(법문사, 1997).
Charles Debbasch, 프랑스 행정의 이해, (박영사, 1997).

키워드

프랑스정부,   행정개혁,   정부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