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관하여

목차

우리나라 의약분업....

의약분업이란

의약분업의 필요성
의약분업은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중요
의약분업 추진 경위 및 전개과정

의약분업 쟁점 사항

고찰

본문내용

도시화 지역 등 인근에 의료기관 및 약국이 충분하게 분포된 지역의 보건지소에 대하여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약사법에서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지역 주민에 대한 외래진료업무'는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명시되었다.
⑪시범사업 없는 실행방식 우려
시범사업 없이 곧 바로 시행되어지는 의료쳬계의 대변혁에 대한 대응책이다. 의료보험만해도 처음 도입 당시 5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확대하였고, 지역보험 시행전에 직종의료보험으로 경험을 쌓아 전국민의료보험으로 확대되어 실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정책만은 지난 82년부터 85년까지 3년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경험한 바 있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문제점만 부각한 채 그 이상의 자료축적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약분업의 실시에 앞서 의료계의 우려는 만약 진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예외적인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혼란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사전에 충분한 시뮤레이션 과정을 시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⑫의료보험 재정 적자 예상
정부의 발표대로 한다면 현재 급상승되고 있는 급여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탁상에서의 숫자노름으로 현장과는 괴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에 대한 보상이 의료보험 내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일반의약품이 보험 제도권에 흡수하지 않는 상태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급여비가 절약되기 보다는 오히려 급여비의 증가할 것임이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의료보험출범에 앞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과 분업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효과와 아울러 문제점을 함께 거론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분업이후의 미지의 예상되는 상황들을 예시한 것이지만 실제 시행된 이후의 변화는 예측되는 변화보다는 돌발상황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국민들은 겸허하고 그리고 냉철하게 이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는 좀 더 겸손하게 혁명적 변화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수정을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것을 바란다.
참고자료
연세대학교 의학대학생의 홈페이지
의약분업 정보종합사이트: http://medical.t3dns.com/
www.dangnyo.or.kr/month200209.htm

키워드

의약분업,   의학,   약학,   약사법,   의료,   의약품,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