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의 원인 및 사례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학력위조의 사례 및 원인
1. 학력위조 사례
2. 학력위조의 원인
1) 교육의 문제
(1) 교육의 문제
(2) 교육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점
(3)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
2) 학벌과 학력위주의 사회

III. 학력위조의 해결방안
1. 정부의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 문제의 근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리던 시간, 광화문 정부청사 밖에서는 학벌 없는 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학력 위조 조장하는 학벌사회 타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근본적인 해법은 어쩌면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바뀌지 않는다’ 는 말처럼,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결혼·입사·승진·급여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일부 대기업은 대학별로 서열을 매겨, 출신 학교 이름만 가지고 최고 50점 이상의 점수를 더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검증과 처벌만으로 학력 위조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유치하다. 정부는 대학 서열화를 해체하고, 차별 금지를 제도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1차적으로는 학력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학력위조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학력 외에도 경력 등 다양한 부분을 고루고루 볼 수 있는 사회적인 풍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며, 지나친 학벌주의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위 아래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는게 필요하리라 본다. 아울러 "대학 나오지 않으면 X신"이라는 생각이 "대학은 본인이 필요할 때 진학하는 것"으로 의식전환과 함께 고졸생을 무시하지 않은 풍토가 이뤄져야 전보다는 다소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아울러 굳이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 일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케이스를 발굴해가면서 사회진출의 다양성을 키워야 할 것이며 이번 학력 위조 사태의 피해자이자 책임자는 우리 모두이다. 그러면 앞으로 서로 속고, 속이는 학력 위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결책은 우리 모두가 ‘전이(Transfer)의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학력이라는 ‘간판’을 갖는 것이 곧 자신의 실력으로 전이 될 것이라는 착각, 명문대 생에게 배우면 마치 무조건 자신의 실력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기준이 그럴싸한 포장지가 아닌 이를 벗겨낸 뒤의 알맹이, 즉 실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 또한 자신의 실력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갖아야 한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울 때 비로소 학력 위조 사태라는 부조리극의 무대에서 내려 올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많은 교육 관련 사이트와 신문 기사들을 검색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모아 이 글을 쓰게 되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된 것 같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꼼꼼히 하나씩 짚어보게 되었고,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된 배경을 둘러보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게 된 것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후진국에서 지금의 선진국 가까이에 이르게 된 배경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기술력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력 뒤에는 남다른 교육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러한 교육열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선가 학교 붕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학교 교육(정규 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지고 있으니 말이다. 남다른 교육열로 인해 지금까지 왔지만, 그 교육열로 인해 학교가 붕괴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에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교육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발전해나가야 하겠다. 이는 물론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모두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모두가 달라져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해본다.
※ 참고 문헌
박찬준 『교육, 그래도 희망은 있다』 다지리, 2002.
정진호, 이규용, 최강식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와 요인분석』2004
한국개발연구원(KDI),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07.8)
월간중앙 2월호, ‘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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